▲ 이학노 교수 동국대 경제통상학부
정부의 산업정책에 관한 평가는 동서는 물론 나라마다 그리고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대체로 경제학에서는 산업정책을 거시적 산업정책(macroeconomic industrial policy)과 미시적 산업정책(microeconomic industrial policy)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정책이라 하면 미시적 산업정책을 의미한다.

거시적 산업정책은 저축률 제고, 교육정책, 일반적인 수출촉진정책 등을 예로 들 수 있고 미시적 산업정책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시행하는 특정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보조금 지급 및 조세감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산업정책은 시장실패 존재 등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으며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대체 또는 보완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정책은 자원배분의 왜곡과 지대추구(rent-seeking) 등 폐해를 낳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학 이론이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은 특정산업 육성 등 미시적 산업정책보다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교육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 즉 거시적 산업정책을 권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산업정책은 미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채택해 왔으나 근대 세계 경제사에서 산업정책의 대표적 국가로 지목받고 있는 일본의 산업정책은 대략 거시산업정책은 합격, 미시적 산업정책은 컷 오프(cut-off)에 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미시적 산업정책 실패의 사례는 고화질TV(HDTV)와 금융시스템(banking system)을 들고 있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국가들도 산업정책의 실험장으로 치부된다. 남미국가들은 소위 수입대체산업육성(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y)를 채택해 후진적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고, 분배평등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적 인기영합주의(economic populism)로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달리 남미는 두 가지 산업정책 모두 컷 오프에 걸린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에서 미시적 산업정책은 잘못되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거시적 산업정책은 부정적 영향이 매우 광범위하게 미쳤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진흥정책을 비롯한 거시 및 개별산업 육성을 위한 미시적 산업정책을 경제발전 정책으로 추진해 성공을 거둔 나라로 일컬어진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말 개별산업 육성법을 폐지하고 공업발전법으로 전환하면서 미시적 산업정책을 시장 기능에 의해 대체하는 것으로 선회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미시적 산업정책의 변형된 모습이 여러 분야에서 종종 발견되곤 한다.

산업정책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발견된다. 최근 호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바이오 에너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 분야의 미시적 산업정책으로 예시하고 정책의 중장기적 결과에 대해 다소 우려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많은 나라가 막대한 자금 지원과 조세지원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이 분야의 육성정책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알람을 울려 주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개발 촉진, 기후변화 대응 등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비 문제, 자원배분 왜곡 등 정부 실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도 실패의 위험이 큰 이러한 미시적 에너지 산업정책보다는 거시적 에너지 산업정책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은 기술개발 등 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될 때까지 최소 한도로 운용하고 에너지 분야의 거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가스, 석유 등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정책이 바로 서면 신재생에너지 등의 타당성이나 규모 등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논리에 충실하게 작성되어야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 사회정책이나 대중소기업 정책까지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면 엉킨 실타래가 되어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며 후대에 실패에 따른 많은 비용을 부담으로 물려줄 우려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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