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서민 부담 최소화, 에너지다소비 대형건물 부담 늘어
전력소비 억제책으로 할증요금 부과, 선택형 전력피크 요금제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오른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서민 생계형 전기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 및 대형건물용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6일 "현재 전기요금이 원가의 86.1%에 불과하지만 서민 부담과 물가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8월 1일자로 평균 4.9%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됐는데 이는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배려한 결정이었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대형수퍼마켓(SSM)확장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상인용 저압요금은 동결되고 일반 영세 자영업자용 저압요금은 2.3% 소폭 인상된다.

또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 대형건물용 고압요금은 주택용보다 3배 이상 높은 6.3% 인상된다.

원가회수율이 낮은 교육용, 가로등, 심야전력 요금도 각각 6.3%, 6.3%, 8.0% 인상된다.

정부는 가격 인상 뿐 아니라 전력소비 억제책도 내놨다.

최근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일반 4인가구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4배 이상 많은 월 평균 1350kWh를 사용하는 전국 5000여개의 호화주택에 대해 초과사용분 kW당 110원의 할증요금을 부과한다.

에너지 낭비가 많은 골프장 야간조명시설은 늦어도 10월부터 전기 요금 중과를 추진한다.

또 특정시점에 전력사용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계절.시간별로 차등화한다.

계절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는 일반.산업.교육용의 경우 겨울철 요금을 봄철에 비해 두배 가까이 높은 7.9% 인상했다.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23시~9시까지 심야시간대 요금도 8.7%  올랐다.

또 내년부터는 산업용.일반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이 많을때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선택형 전력피크 요금제도 도입된다.

주택용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전력사용량을 계절·시간대별로 집계할 수 있는 전자식 전력량계인 스마트미터를 설치한 1100가구를 대상으로 계절·시간대별 전력요금 차등제도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0.038%포인트, 생산자물가에는 0.122%포인트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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