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근본적인 기술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과거 대비 많은 향상을 이루고는 있지만 획기적 개선을 단시간에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생산된 고급 청정 에너지인 전기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 전체 관점에서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의 가장 유용한 접근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부분 일반 국민이 일상적 생활에서 절약할 수 있는 가정용 전력의 사용은 전체의 12.6%에 불과한 실정으로 에너지 절약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용도 측면에서는 유용한 교육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에너지절약정책의 핵심은 산업용과 업무용 용도의 전력절감을 최우선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 전력요금 현실화 정책방향
통계자료에 의하면 발전단 기준의 정산단가와 판매단가는 거의 동일 수준이며 송배전 손실 및 관리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가 이하의 전력 판매단가이며 이는 시장경제 원칙과는 거리가 먼 정치논리가 전력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시장은 물론 관련 산업 전체에 심대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 해결책이 시행돼야 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그 해결방안으로 이미 시행이 임박해 있지만 이에 추가해 용도별 요금정책의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용도별 요금수준의 현실을 검토하면 가정용의 경우 판매전력량 비중은 12.6%이지만 전력판매 수입비중은 18.1%를 점유하고 있고 현재의 가정용 사용량 요금은 평균 약 115원/kWh로 구입 전력 단가 약 80원/kWh대비 약 145%수준으로 오히려 인하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신 공급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전력 사용량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및 업무용 전력요금을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실화의 구체적 방안은 현행 가정용에서 적용하고 있는 누진 할증방식을 적용해 전력요금인상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에너지 소비가 적은 산업체와 영세한 중소산업체를 적극 보호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대형 산업체가 전력공급 원가에 상응하는 적정요금을 지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원가 이하 수준의 전력요금 체제에서 ‘에너지 절약’을 외치는 것은 그 자체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며,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스마트 그리드 적용의 효용성 측면
현행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추진 개념은 에너지 절약 또는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이라는 측면보다는 시간대별 전력사용량 평준화 즉 계통의 부하율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체적인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사용기기의 효율을 개선해 사용에너지 양을 절감하자는 방향이 아니라 총 사용량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부하율을 향상시켜 최대수요를 억제, 기존 설비의 활용율을 극대화, 신규 전력설비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이는 종래 추진해 오던 수요관리 정책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 최근 획기적으로 발달된 IT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추진 전술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용도별 전력수급현황에 대한 이해가 검토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전력의 용도별 사용 특성은 산업용·업무용 용도의 시간대별 전력 사용형태는 각 산업의 특성과 작업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전력요금의 시간대별 차등화를 통한 부하율 개선 유인효과가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보조적·부수적 전력설비 운영에 대한 유인효과는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마트 그리드 적용 중점적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반 가정용 전력사용량은 전체의 12%내외에 불과해 현재의 패턴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는 전력계통 전체의 부하율의 개선에는 투자비대비 효용성이 의문시되며 이를 통한 전력설비 투자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시스템 도입의 궁극적 수혜자는 전력설비 확충 책임을 담당하는 관련기관이며 외형적 홍보 보다는 내실 있는 실무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많은 해외 선진국에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만 각 국가별 상이한 전력산업 기반과 여건을 고려, 아직은 다소 보수적 접근을 하는 부분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