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개발을 위한 국가간의 경쟁이 국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중동지역 의존율이 80%를 상회함으로써 여러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총에너지 사용 중 수입비중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80% 이상, EU가 50%, 미국은 20%, 중국은 10% 미만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20%보다 무려 60%가 높았다.

만약 다른 나라에서 중동지역의 석유 의존도를 높일 경우 우리나라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미래 에너지안보 확보 및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펴오고 있다.

올해 초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발표한 ‘국가 에너지 R&D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향후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신재생에너지였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 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논의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이사국으로 재선출됐다.

이같이 대외적인 신재생에너지국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대내적으로 필수적으로 확대돼야 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우리나라의 정책 현황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선두주자인 바이오디젤의 경우 지난 수년간 동결된 혼합비율로 업계의 경영 상태는 날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을 별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이 분야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아래서도 바이오디젤 업체들은 고품질의 바이오디젤 생산과 경제성 있는 원료 확보 및 원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지난 수년간 지속하고 있지만 보급정책이 확대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R&D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내년부터 RFS(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 Renewable Fuel Standard) 제도의 입법화가 시행되는 것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이해당사자인 관련업계와의 마찰은 바이오에너지 보급·확대가 지연되는 현실로 이어져 미래 에너지 안보가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정부 정책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기반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범국가적인 책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보급·확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해야 할 것이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경우 혼합률은 2%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이웃의 많은 나라들은 벌써 5%를 상회하고 있다.

단 1%의 혼합률 상향 조정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우리나라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으며 관련 업계간의 이해에만 급급해 확대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련은 결코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며 후손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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