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광규 환경평가본부장
최근 들어 전력의 공급부족 가능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 관계로 냉방수요는 증가한 반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원자력 발전소의 상당수가 가동이 중단되거나 그럴 가능성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당장 공급여력에 한계가 있거나 감소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전력예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수요를 둔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며 중단기적으로도 전력의 수요관리는 공급여력 확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전기를 절약하면 전력요금 자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수요가 감소하면 장기적으로는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추가적인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입지선정, 송전선로 설치 등에 따른 사회적인 갈등 감소에도 기여한다.

이처럼 전기 절약이 잘 될수록 이득이 발생함에도 수요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전력의 절대요금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용도간 상대가격구조도 심하게 왜곡돼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산업구조를 전력 저소비형으로 개편하는 것, 기기 자체를 절전형으로 개체, 연료를 전기에서 석유류로 교체, 기존의 기기 자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등 네 가지 방안이 있고 이들 모두는 전력가격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전력 다소비기업이라 할지라도 산업용 전력요금 자체가 낮으면 생산비에 대한 전력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타 산업으로의 구조개편을 감행할 유인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기제품 내지 기기는 대부분 고가의 내구재인 바 전력요금이 낮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 기기를 고효율 제품 또는 기기로 교체하지 않을 것이며 타 연료에 대한 전력의 상대가격이 낮다면 굳이 연료교체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전력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석유류에서 전력으로 연료를 교체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이다.

전기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고통이 따르는데 전력요금이 낮다면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기기 관리를 강화할 인센티브는 크지 않다.

전기를 절약하는 방법으로는 이러한 정상적인 방법 이외에도 기기 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시간을 줄이는 식의 강제로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대신 무더위 또는 추위를 참거나 어둡게 지내야하며 생산 활동을 줄이는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절약된 전력요금에 비해 치루는 대가가 더 클 가능성이 많아 이러한 방법은 절대 지속될 수 없다.

전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캠페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다가 긴급수요가 해소되면 사라질 방법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4가지 방법은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해법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한다.

다만 물가인상 내지 산업의 경쟁력 저감 등을 초래 할 수 있는 전력요금 인상 내지 구조개편을 수반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고 가격구조 개편을 외면하고 구호 및 캠페인 등 단기적인 대증요법에만 의존할 경우 우리가 매년 겪는 전력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전력난을 해소하고 전력에 대한 수요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력요금 및 에너지가격에 대한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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