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여하는 지인이 세제 개편 파동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불쑥 말했다.

에너지 세제 개편과 전기요금 정상화가 중대 사안이라 청와대도 검토하다가 세제 개편안이 마련되면서 덮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가장 공들인 작업인 세제 개편안에 에너지 분야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맥이 탁 풀렸다.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만난 참여자들은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고 국가 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에너지 세제와 요금의 합리적 개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들은 대부분 이번에는 반드시 에너지 세제와 요금이 합리적으로 개편되리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물거품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에너지 요금 체계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는 유효열량당 가격이 2차 에너지인 전기가 1차 에너지인 등유나 벙커 C유보다 싸진 것이다.

국수가 밀가루보다, 생수가 수돗물보다 싼 것처럼 기이한 현상이다.

덕분에 등유와 벙커C유로 난방하고 열을 생산하던 가정, 상가, 농장, 공장은 유류 난방기나 보일러를 없애고 전기로 난방과 열 생산을 하는 바람에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수급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시야를 넓히면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효율적인 열병합발전이 확대되지 않는 것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딘 것도, 송전망 갈등이 격화된 것도 현행 에너지 요금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OECD 최저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산업계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했다.

 

결과적으로 에너지다소비업종의 번창했고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는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를 견인했다.

발전을 하면서 나온 배열을 냉난방에 이용하는 가스열병합발전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기술이지만 국내에선 확대가 어렵다.

열병합발전용 가스요금이 비싸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발전용 유연탄이 면세로 최저가에 공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규모가 작은 구역형 전기사업, 소형열병합발전 등은 현행 연료 가격과 전기 요금 체계에선 더욱 설 자리가 없다.

 

물가당국이 좌지우지하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 체계에선 재생에너지 보급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요금 부과는 요원하다.

원전 근처에 사는 해운대 주민이나 원거리 초고압 송전망을 거쳐서 전기를 쓰는 강남 주민이나 같은 전기요금을 내는 상황에선 밀양 등 전국 곳곳의 송전탑 고통과 갈등을 풀기가 어렵다.

눈에 보이는 오래된 에너지 현안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저항을 이유로, 산업계의 로비에 밀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에너지 요금 체계 개편이라는 합리적이며 근본적인 처방이 테이블에 오르지조차 못하고 있다. 내 임기만 아니면 된다는 관료사회의 얄팍한 처세술이 에너지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수년 간 반복되는 전력 위기도, 8년간 계속되는 송전탑 갈등도, 봇물처럼 쏟아지는 원전 비리도, 어정쩡하게 중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도 근본적 조치 없이 임기응변으로 버티다 후임자에게 숙제를 떠넘겨온 관료들의 보신주의적 행태가 한몫을 했다.

에너지 세제와 요금 개편이 빠진다면 연내 확정될 에너지기본계획도 새로울 것이 없을 것이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속선상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약간 줄어든 공백을 석탄 화력으로 채우면서 값싸게 전력을 공급해온 기조가 지속되고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뒷걸음칠 것이다.

송전탑 건설이라는 난제가 있지만 수도권 전력소비는 계속 증가하면서 수도권 전력망 취약성은 심화될 것이다. 궤도를 이탈하기 전까지 낡은 에너지 시스템의 불안한 질주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