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거의 동등한 법적 위상을 가진 구역전기사업자가 한국전력의 독점적 사업영역에 진입함으로써 구역전기사업자를 경쟁적 사업자로 인식해 주택용과 일반용 위주의 우량 수용가에게만 전기를 공급한다는 일종의 ‘Cherry-Picking’ 혹은 ‘Cream-Skimming’ 논리와 도입 취지 및 정책적 당위성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 일관하며 정부의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반대해왔다.

아마도 한국전력은 구역전기사업의 도입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신호탄으로 인식한 듯하다.

이는 현재 우리 도시가스업계가 처해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 가스산업선진화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에 에너지사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정부의 제도개선 미흡으로 기존 구역전기사업자의 파산 혹은 수익감소로 시장퇴출과 잠재적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게 됐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은 남는다.

이제부터라도 한국전력은 구역전기사업자를 더 이상의 경쟁자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로 인식해 가스공사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관계처럼 역할 분담을 통한 성장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현재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악화가 초래 된 가장 큰 원인은 비싸게 생산한 열과 전기를 제값에 판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열판매 요금은 다양한 연료를 사용해 열을 생산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암묵적으로 준용해야 하고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의 요금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 석탄화력 등 전원구성이 다양한 전력시장에서 구매해 판매하는 한국전력의 2012년 원가회수율이 약 89.9%라고 하는데 고가의 천연가스를 사용해서 생산·판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상황은 어떠하겠는가?

혹자들은 구역전기사업자들을 한전이나 전력거래시장에서 구입한 전력을 단순하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략적 재판매 사업자’라고 매도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읽을 때면 회사의 재무/회계를 책임지고 있는 필자는 속이 참으로 불편하다.

중부도시가스에서 청수지구 구역전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던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전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구역전기사업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1년 365일 8760시간 발전기 가동을 갈망한다.

현재의 제도 아래서는 발전기를 가동하고 싶어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사업자의 어려움을 이해해 줬으면 한다.

이와 관련해 구역전기사업자들은 산업자원부에 원가 구성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열병합용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해당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열병합 발전기의 ‘천연가스 수요의 최저 대비 최고 비율(TDR)’이 나쁘기 때문에 원가 배부원칙에 따라 인하가 어렵다고 한다.

이 또한 같은 도시가스사업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구역전기사업의 악순환은 이러한 원칙에서 출발하는게 아닌가 싶다.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발전기 가동율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TDR도 나빠지고, TDR이 나빠지니 도시가스 요금은 다시 오르고 발전기 가동율은 또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구역전기사업자를 ‘전략적 재판매 사업자’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구역전기사업은 최근 전력수급 위기를 맞아 분산형 전원으로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수도권 전원개발 및 발전소 입지난 해소로 안정적 전력수급 확보,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선손실 저감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 제고 등 구역전기사업의 도입배경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구역전기사업은 경영악화로 시장에서 퇴출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전력수급 위기시에는 수요가 부하관리와 함께 분산형 전원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임을 인식하고 최초 구역전기사업의 도입취지와 정책적 인식,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구역전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구역전기사업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현재 있는 제도의 개선으로 구역전기사업자들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