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은 14일 국감에서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유지하되, 산업용에 대한 전체 원가회수율은 100% 수준으로 현실화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산업용 위주로 전력요금의 현실화(2008년 이후 53.8% 인상)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상률이 원가상승분에 불과하여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은 그대로”(2007년 90.5%→2012년 89.4%)라고 비판하며, “전체 전력사용량의 55%을 산업용에서 소비하고, 주택용은 14%에 불과한 만큼 산업용 요금 조정이 전기요금 현실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서 산업용 전체가 주택용 전체에 비해 3배에 가까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특히 저렴한 산업용 경부하 전력의 경우 2012년 판매로 인한 손실액이 2조2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산업용 요금 체계 개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와 관련해 이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70%가 150kwh~400kwh 구간에 분포돼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1974년 전기소비절약,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저소득층 보다는 1~2인 가구가 혜택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반가정이 많이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 누진율을 완화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동계와 하계에 요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누진제 완화시 전력을 적게 사용하는 구간에 대한 요금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산업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덧붙여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용보다 평균 단가가 높은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학교재정난이 심해지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악화되고 있다”면서 “교육용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기준 1.7%에 불과해 전체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제외 등 교육용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일선 학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