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억원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의 소스코드가 외국 제품을 불법복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 익산을)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K-EMS의 인터페이스를 공개했다.

전정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5번째로 개발에 성공한 K-EMS의 화면은 현재 전력거래소가 운용하고 있는 미국 알스톰사의 EMS 화면과 거의 흡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K-EMS 자동발전제어(AGC) 화면은 색깔과 위치만 다를 뿐 기존 EMS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K-EMS 화면에 있는 수급균형 오차 혹은 지역제어오차(ACE)가 3개의 요소로 돼 있고 주파수가 4개의 하부 요소로 구성된 것도 EMS와 동일한 모습이다.

전정희 의원은 이 같은 화면을 제시하면서 “알스톰 EMS의 원본프로그램을 복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화면이 나올 수가 없다”며 “복사를 하면서도 정교하지 못해 알스톰사에서만 쓰고 있는 TED(tracking economic dispatch)라는 용어를 사용해 범죄 행위를 노출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발전기 운영 상황(Generation Unit Status) 화면 역시 영어와 한글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위치까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전기별 예비력 표시(Generation Reserve Status) 화면도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구성요소가 동일하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전정희 의원은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알스톰사의 EMS 원본파일이 사방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K-EMS 개발에 관계된 연구기관이 총체적으로 기존 EMS의 원본프로그램을 복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52억원을 들여 K-EMS를 개발했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불법복사를 들킬까봐 우려했던 것이 아니냐”라며 “국제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즉각 K-EMS의 사기극을 중단시키고 지금까지 투입된 약 1000억원(K-EMS 기반의 차세대 EMS 개발비용 포함)의 개발비용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기술적인 사안이라 현재는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