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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출범15명 민간위원으로 구성, 내년말까지 공론화 작업
김신 기자  |  eoilga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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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0  1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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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윤상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주관하게 되며 정진승 APEC 기후센터 소장, 홍두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백태환 경주시의원 등 총 1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특히 향후 공공 토론, 공론 조사 등 다양한 공론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그 논의결과를 내년말까지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논의할 뿐 부지 선정 등의 영역을 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위원회 출범은 사회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난제에 대해 정책형성 단계부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시도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약 700톤이상에 달하는데 현재 각 원전내에 임시저장 중이다.

하지만 임시저장시설은 2016년부터 포화가 예상되며 시설확충 등을 통해 최초 포화시기를 2024년까지 연장 가능하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는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해 안전한 관리가 필수적인데 과거 사용후핵연료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없이 부지확보를 추진한 결과 사회적 갈등을 겪어 왔다.

실제로 정부는 1986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9차례 시도했는데 1990년 안면도, 2003년 부안 등에서 주민 소요가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어 이번 위원회 발족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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