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와 경유, LPG 등 수송용 연료 중심의 에너지세제개편이 엉뚱하게 등유로 파편이 튀어 세금 동반 인상이 이뤄진 것이 지난 2001년 이후부터의 일이다.

그 사이 등유 세금은 2배 가까이 올랐고 겨울철 난방을 위한 필수 소비재의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난방을 줄이거나 아니면 값은 싸지만 불편한 연탄이나 폐목 등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재경부가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은 경유 세금만 인상될 경우 등유가 경유에 불법 혼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오히려 등유 세금을 노려 값싼 석유중간유분 등을 혼합한 불량 등유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정책이 한참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행히 재경부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2차 에너지세제개편에서는 등유 세금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다.

등유 세금 인상과 관련한 명분이 적은데다 난방유 소비자들의 조세저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경부를 비롯한 4개 정부부처에서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2차 에너지세제개편 작업을 진행했던 조세연구원은 연구 과정에서 등유 세금은 추가 인상하지 않기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경부는 등유 세금 인상 방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이제는 어떤 명분을 내세울지가 궁금해진다.

연구용역을 주도했던 조세연구원의 한 전문가조차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경부가 등유 세금 인상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세수확보가 목적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오는 7월 등유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재경부는 반드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비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경부가 세금을 쉽게 거두는 방법에 너무 익숙해졌다는 소비자들의 비난과 조세저항에 부딪히는 것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