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한국처럼 해외자원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자원수급이 불안해지면 경제적 위기를 맞는다.

실제로 한국은 1974년, 1979년에 각각 발생한 1,2차 오일쇼크로 인한 자원수급 불안을 겪으며 경제위기를 맞은바 있다.

1973년에 14.9%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한국은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4년에 성장률이 8%로 떨어졌고, 그 다음해인 1975년은 7.1%까지 하락했다.

이란혁명으로 발생했던 2차 오일쇼크 때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1978년에 11.6%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국내경제는 1979년 2차 오일쇼크를 겪으며 각종 경제지표가 하락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1980년대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며 안정적인 자원수급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때 등장한 제도가 ‘성공불융자’ 제도다.

성공불융자 제도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일정자금을 융자해주고 사업성공시에는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성공불융자 제도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30년간 유지되며 안정적인 자원수급에 기여했다.

하지만 성공불융자 제도가 올해 폐지 위기에 처했다.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자원가격 폭락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적자가 문제가 되면서 지난 9월, 정부가 성공불융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

이에 따라 진행중이던 모든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사실 자원비리,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부실경영 등 어찌 보면 해외자원개발업계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에 성공하면 융자금을 추가 징수하고 실패하면 전액 탕감해주는 방식이라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돼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 유럽발 경제난 등 국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원수급을 가능케 했던건 성공불융자 제도의 힘이 컸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꼭 필요한 제도라면, 징벌적 폐지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개선시키는 혜안도 필요하다.

앞으로 언제 닥쳐올지 모를 3차, 4차 오일쇼크를 겪지 않으려면 정부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