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공청회(公聽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니 ‘국회나 행정 기관, 공공 단체가 중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듣는 제도’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해 관계자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권자가 공청회에 참석해야 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자원개발체계 개편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든 정부가 최근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는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참석하지 않았다.

산업부의 한 간부가 잠깐 모습을 비췄을 뿐 자원개발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측은 어떤 코멘트도 내놓지 않았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의 의뢰를 받은 딜로이트 안진측에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런데 산업부가 의뢰한 연구의 주제는 공기업 민영화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노조 등 이해 당사자간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를 발주한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을 연구 수행 기관인 안진 측에 맡겼다.

이를 두고 외부의 지적에 귀를 닫겠다는 것이냐는 성토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중 즉 6월중에 자원개발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은 상황인데 공청회는 연구 수행 기관에서 주관했고 정부는 뒷 전에 서서 관망하는 모양새다.

공기업 민영화나 흡수 합병쪽으로 답을 정해놓고 연구 의뢰나 공청회 같은 요식행위만 거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가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에너지 공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치열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고 때로는 이해당사자간의 입장 차이로 연출되는 험악한 분위기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행정부가 피곤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앞에 나서 자원개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