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의 대부분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어촌지역이나 중소도시 가구, 영세 중소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01년부터 지속된 에너지 세제개편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서 등유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등유가 경유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수송용 연료인 등유 세금을 수송용 연료인 경유세금에 연동하여 인상중이다.

또한 경유승용차 시판을 허용한 지난 2005년 1월 이후 경유의 상대가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등유가격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등유사용자들은 동절기에 월평균 가구당 난방비로 22만원을 소비하는 반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월 13만원정도를 소비함에 따라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난방비의 지출이 영세민보다 도리어 적은 소득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다.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사용 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각 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의 차이에 기인한다.

미국을 여행한 경험이 있는 독자라면 미국의 휘발유가격이 저렴함에 대해 놀랄 것이다.

3.85리터인 1 갤런의 휘발유가격이 2000년 이전까지 거의 1달러대의 수준이었다.

물론 지역별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도 2달러 내외로서 리터당 1300원을 상회하는 우리나라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이다.

대부분의 독자들이 아시다시피 마시는 물(생수)보다 싼 휘발유는 가격의 60%이상이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는 석유류로부터 징수한 국민의 혈세를 최대한 합리적인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세금의 활용에 의한 부의 재분배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등유 세금은 지난 2000년 리터당 60원에서 지난해 154원으로 157%가 인상된 반면 경유는 155원에서 287원으로 85%가 오르는데 그쳤다.

등유 수요는 2000년 6,990만 배럴을 기록했지만 에너지세제개편으로 관련 세금이 해마다 인상되면서 지난해에는 4,320만 배럴에 머무르며 약 38%의 감소세를 기록 중이고 가정상업용 부문의 도시가스수요는 같은 기간동안 22%가 증가했다.

정유사들의 등유 생산수율이 감소하면서 공급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등유의 가격인상은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현재의 연탄가격은 정부가 저소득층 보호를 이유로 탄가보조정책을 펴면서 1장당 184원을 유지하며 지난 1990년 이후 동결된 상태이다.

등유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의 소비가 급증하였고 이는 등유시장의 축소로 이어져 공급원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부 화훼농가 및 중유사용 계층에서 저렴한 가격의 연탄을 사용함으로서 연탄소비층인 영세민의 난방이 염려되는 상황에 달한 것이다.

너무 과다한 재고탄도 문제이지만 현재와 같이 재고물량의 소진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석탄 적정재고 유지라는 에너지안보의 한축이 위협을 받을 지경이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2008년 이후 국내무연탄재고가 전량 소진될 수도 있다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연료인 연탄과 등유의 공급이 안정되고 저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등유를 경유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영세민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필수사항이므로 서민들의 생활수준 및 기타 연료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금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