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노상양 소장] [br/] 공동주택부문 애로사항 에너지신산업 특별법 통해 간소화 예정 [br/] 올해 목표량 조기마감 예정, 사업개시 한달만에 80% 달성해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노상양 소장.

[지앤이타임즈 조은영 기자] 태양광 대여사업의 확산이 가파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시작 한달만에 높은 마감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대여사업 업계에 따르면 4월 사업자 선정이후 사업 개시를 시작한 한달여 만에 70~80%의 접수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배정물량 3000가구중 2000가구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두달여만에 조기마감 행보를 보였던 태양광 대여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물량과 범위가 늘어났음에도 한달여 만에 조기마감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지난해 첫 선을 보였던 공동주택 부문도 소비자들의 인식제고와 에너지공단의 홍보를 통해 상반기중 마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너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노상양 소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정부주도 보조금 방식의 보급 사업에서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주도의 보급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정부와 공단, 민간사업자가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고 올 하반기 무선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부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맞는 정책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본지는 에너지신산업의 효자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의 이모저모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노상양 소장을 인터뷰 했다.

▲ 태양광 대여사업은 시행초기 그다지 성과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2030년까지 40만가구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만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사업추진 방식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 2013년에 4개월에 걸쳐 시행한 시범사업에서는 60가구를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적이 미미했다.

이는 대여사업자의 수익성 창출 구조 미흡과 소비자의 인식 부족에 기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2014년에 실시한 결과 2006가구라는 성과를 얻었고 지난해에는 대여사업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까지 확대해 사업기반을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처럼 매년 큰 성과를 얻을수 있었던 것은 전력 다소비 가구를 대상으로 설치비 보조가 없어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는 적정하고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특히 대상가구도 확대했다. 당초 550kWh를 초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정책을 350kWh이상으로 내려 대상가구수도 11만호에서 150만호로 확대할 수 있었다.

또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대여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500kWh로 제안하고 2015년 이후 450kWh이하 가구로 축소했다.

특히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거 형태중 35%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까지도 대여사업 대상에 포함해 적용해 대상가구수를 늘렸으며 월평균 600kWh이상 사용한 다소비주택에는 3~9kW까지 설치가능하도록 여유를 뒀다.

이밖에도 자연재해 등이 포함된 보험가입 의무화와 발전량 보증제 등과 같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단독주택에 비해 공동주택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움은 무엇이며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 공동주택(아파트)의 특성상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면적이 공유면적으로서 설치를 위해서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이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가가호호 방문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과정에서도 공동주택 입주자의 다양한 소유형태(자가, 임대 등)와 인식차이로 의견 통일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산업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여사업관련 특례규정을 신설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도 공동주택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태양광 대여사업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는게 가장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특성성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지.

-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발전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즉 A/S 문제는 보조사업에 비해 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설비에 대한 관리가 안 될 경우 전력이 생산되지 않아 설비 이용자뿐만 아니라 대여사업자도 손해를 보는 구조로 사업이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대여사업자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여사업자가 설비의 유지보수에 한층 신경써야 한다.

또한 만일에 있을지도 모를 대여사업자의 도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를 대여사업자 선정 시 재무 분석을 통한 신용도에 많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체크하고 있으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자의 뜻하지 않은 도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사업자의 도산 시에는 기 구축된 보험사를 통한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가동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소비자가 태양광 대여사업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지난해 실적에 대한 패널티나 가산점이 부과되는 지.

- 소비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대여사업자별 조건이 업체별로 많이 상이하므로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대여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대여사업자별 조건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여사업자에 직접 문의해 확인한 후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대여료나 발전량 보증제 등은 대여사업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대여사업자의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는 평가 후 패널티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대여사업자 선정시 반영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는 이유는 대여사업자 선정 신청 시 물량을 부풀려 많은 점수를 획득해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후 물량을 채우지 못해 목표달성을 못하는 사례를 방지해 신뢰성 있는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이 발전량 실적 및 유지관리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대한 제반사항이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 정부가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대여사업자에게만 맡겨두는 행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업의 특성상 발전량 실적 관리와 설비 가동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무선모니터링시스템을 개발 구축하고 하반기에는 전 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도록 강제성을 둬 발전량을 실시간 확인하고 이를통해 고장 유, 무를 알수 있도록해 즉각 A/S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대여사업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다.

향후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수 있는 국민적인 사업으로 발돋움 할것으로 예측되는 바 정부나 대여사업자들은 좀더 나은 모델을 발굴해 소비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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