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소형열병합발전 확대를 위해 ‘소형열병합발전이 대안이다’란 주제로 제도개혁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22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에너지시민연대와 도시연대 주최로 케너텍 이상선 회장과 녹색연합 석광훈 정책위원 등 10여명이 주제발표 이후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소형 열병합발전 확대를 위한 의견’이란 주제로 케너텍 이상선 회장은 주택법, 건축법에서 배관 및 열원장치는 노후되는 시설로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체가 필수 불가결하며 산자부와 건교부의 이견도 조정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건교부 유권해석은 행위허가 요건으로 소유자 2/3이상의 동의를 요하지만 산자부에서는 입주민 여론수렴시 소유자와 세입자 구분없이 입주민 3/4이상 참여와 참여인원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교부의 행위허가 요건이 조정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인하에 대해 이 회장은 서울지역의 경우 열병합 가스요금은 405.55원/m3으로 집단에너지용 366.02원/m3 대비 10.8%가 높고 냉방용 274.26원/m3에 비해서는 47.87%가 높다고 말했다.

특히 수입부과금과 관련해서도 소형열병합발전기의 경우 효율성 문제로 인해 400kW이하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현재 엔진 400kW이상인 경우만 면제되고 있어 이 부분도 조정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 김점수 부장은 ‘소형열병합발전 보급확대 방안’을 통해 향후 소형열병합발전 수요관리 목표는 2013년까지 총 발전용량의 3.5% 수준인 2700MW를 보급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기보급확대를 위해 도소매요금 구조를 개선하고 전력사업기반기금 보조지원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열병합 시스템 설치지원제도를 확대해 신축건물에 소형열병합 설치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