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인천 LNG 기지 증설 착공 시나리오가 결국 가장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바로 연수구청이 아닌 인천시에서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승인해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인천시청이 직권으로 공사 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결국 인천 LNG 기지는 앞으로도 연수구 관할하에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길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연수구청은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난달 22일까지 건축허가를 승인하라는 행정명령에도 불구 가스공사의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연수구가 이처럼 행심위 명령을 거부하면서 상위기관인 인천시가 직접 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

하지만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최근 열린 심의에서 직권처리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고 다음달 위원회로 결정을 미뤘다.

아직 송도지역 일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축허가권을 시청이 직권으로 처리해준 사례가 전국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도 직접 처리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인천 LNG 기지 증설 허가건을 놓고 구청과 시청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며 씁쓸해 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를 비롯해 에너지업계에서 LNG기지가 친환경적이며,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수도권 천연가스 인프라 시설 구축이라는 공적 사업을 추진하는 가스공사가 증설 공사 사업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제 상황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지자체에서 님비현상에 따른 정치적 갈등을 현명히 극복하는 방법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대의적 명분을 고려한 과감한 결단이 수행될 때 따라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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