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불필요한 규제를 타파하고, 원활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규제개선 사업이 정작 업계의 요구는 무시된 채, 단지 산업부의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변질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올해 들어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했으나, 주유소업계에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적인 예로 주유소업계가 요청했던 주간수급보고 기간완화가 있다. 현재 주유소사업자들은 매주 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협회 측은 석유규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주간수급보고 기간을 매주에서 격주로 완화해 줄 것을 수차례 산업부에 요청했으나, 산업부는 주유소업계의 요구를 무시했다. 주된 이유는 불법석유유통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산업부는 대신 주유소-판매소, 부생연료유 판매소 간 수평거래를 허용해 자유경쟁시장을 만들자며 업계에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반대했다. 현재도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경유’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부생연료유의 경우에도 등유와 물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짜경유 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간의 수평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짜석유 유통을 부추기는 꼴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 시장 자유화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성은 감수해야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논리였다.

주유소업계가 주간수급보고 기간 완화를 요청했을 때는 불법석유유통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거부했던 산업부가 정작 불법석유유통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이종간의 수평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이중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규제개선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한 석유유통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기 보다는 업계 의견은 무시한 채, 산업부의 목적만을 달성하려는 ‘독재의 칼’이 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문제에 있어서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석유규제개선이 산업부의 단순 이기만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