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 국내 발전 설비 용량 중 청정 연료인 LNG 설비 비중이 가장 높다.

하지만 활용도는 낮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 설비 용량중 LNG 비중은 33%를 기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도 6%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발전량중 LNG가 차지한 비중은 19.1%, 신재생에너지는 4%에 그쳤다.

반면 석탄은 무려 38.8%, 원자력은 31.2%를 차지했다.

◇ 사회적 편익 감안하면 발전 단가 달라질 수도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분석 자료에 따르면 kW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5.16원으로 가장 낮고 석탄이 53.26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LNG는 106.75원으로 석탄의 두 배 수준으로 높았다.

LNG 발전이 늘어날 수록 비용은 올라가고 소비자 부담은 커질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단순 발전 비용만 계산된 것이고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면 얘기는 다르다.

수도권 미세먼지에 절대적 기여도를 보이는 석탄화력발전은 대기오염은 물론 인체 건강까지 위협하며 보건 환경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원전은 사고 발생시 재앙을 불러 올 수 있고 원전 건설이나 폐기물 관리, 해체 등의 과정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회적 비용이 배제된 상황에서 LNG 발전 비용은 당연히 높지만 사회 편익까지 고려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발전원가 이외에 환경적 비용도 감안해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환경급전 원칙 도입이나 발전원별 비율 할당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바로 눈 앞의 경제적 손익에 대한 몰입도가 높은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