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은 27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및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국정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RPS는 50만k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대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중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돼 운영중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하지만 관련 시장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서울환경연합 등의 주장이다.

연합측에 따르면 현재 계통한계가격(SMP)은 2012년 7월 기준 183.92원에서 올해 5월에는 68.78원으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공급인증서(REC)가격도 15만6634원에서 8만6477원으로 폭락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포함한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요원하게 만든다는 것이 서울환경연합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환경연합은 20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RPS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