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만 농가에 보급, 연금형 소득·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에서 11일 열린 바른정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책회의에서, 정운천 의원(바른정당,전북 전주 을)은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통해 농업을 살리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당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농업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운천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값 폭등, 쌀 값 폭락 등 농업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농민들의 삶에 희망이 없다”고 지적하고 “작년까지 비축미는 170만 톤으로 정부는 최근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비축중인 쌀 52만 톤을 가축 사료용으로 풀기로 했으며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만 8000억원일 정도로 국고 낭비가 심각하다”고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농업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3%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며 전세계 평균인 25%에 한참 못 미친다”고 언급하며,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획기적인 방안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이 제안한 ‘태양광 농가발전소’는 전국 10만 농가에 100kW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보급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의 정책이다.

농가에는 월평균 116만원 상당의 연금형 소득을 보장하고 10만 농가에 태양광 발전시 전체 에너지발전 비중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를 상승시킬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모델’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은퇴 세대들의 노후대책까지 가능한 정책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태양광 농가발전소’에 대해 끊임없는 정책 제안을 해왔다. 정부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 최근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발전소 1만호 보급’을 공식 발표했으며 농협중앙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2월 ‘농촌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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