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지원 대상, 전력 사용량 제한 없애
교육청과 협력, 학교 보급 늘리고 농촌은 농협이 거점 역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공공 임대 주택은 태양광 발전 설치가 의무화되고 학교와 농촌이 보급 확대 거점 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주택 태양광 발전을 총 8만8000 가구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단독 주택은 1만4000가구, 공동 주택에 7만4000가구 보급하겠다는 것.

그 일환으로 발전 설비 비용 보조비율과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조비율은 기존 25%이던 것을 올해는 최대 50%까지 늘리고 베란다 태양광 설치의 경우에도 국비 25%를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

지원 대상은 월 사용량 450kWh 이하 가구이던 것을 전력 사용량과 상관없이 전체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태양광발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는 3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주택 태양광 발전을 총 7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태양광 발전도 정책적으로 확대하는데 올해 653개교에 보급하고 2020년까지 총 3900개교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한전은 지난 9일 경남교육청과 학교태양광 협력 MOU를 맺었고 부산, 인천 교육청 등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촌도 태양광 발전 보급 거점으로 활용되는데 올해 1000 호에 보급하고 2020년까지 1만호 보급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농협과 에너지공단 공동으로 전라, 경상, 충청 등 주요 권역별 농촌 태양광 사업 설명회 개최중인데 희망 농가 수요 조사를 2월 중순까지 마치고 시범사업을 거쳐 조기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농촌 태양광 시범사업은 정책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농협․에공단 공동으로 사업계획 수립, 기자재 조달, 인허가, REC 판매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주요 권역별로 농촌 태양광사업 지원거점 지역농협을 지정하고 농촌태양광사업 전담자를 지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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