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OPEC의 감산으로 촉발된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기름값을 끌어 올리자 정부가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물가 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주유소 현장 점검을 강화해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기름 판매 가격이 높은 주유소는 지자체 등을 통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름 물가 상승을 걱정한다는 정부가 물가 관계 차관 회의에서 내놓은 대책 치고 그저 유치할 따름이다.

국내 기름값이 왜 인상되고 있는지, 내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 어떤 수단이 있겠는가를 논의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 역할 아니겠는가?

숫적 과잉과 그로 인한 출혈 경쟁에 몸살을 앓고 있는 주유소 업계는 심각한 구조 조정 압박을 받고 있고 매년 수백 여 곳이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도 3일 열린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에서 논의된 석유 물가 안정 대책은 알뜰주유소 경쟁력 강화, 주유소 기름값 현장 점검만 언급됐다.

기름 물가 안정 정책의 성과를 자랑할 때 마다 정부가 내놓는 카드가 알뜰주유소이다.

정부 주장 처럼 알뜰주유소 기름 판매 가격이 전국 평균 보다 리터당 30원 이상 낮아 석유 시장 경쟁 촉진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면 주유소 업계는 이미 충분한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니 정부도 그 사실을 모를리 없다.

하지만 기름값을 낮추겠다고 정부가 직접 석유유통시장에 진출해 알뜰주유소 사업을 주도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름값 인하 압박 전략도 모자라 기름 물가 상승 책임을 주유소에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유가는 자유화되어 있고 치일 만큼 많은 것이 주유소이며 기름값이 높으면 싼 옆 집 찾아가면 그 뿐인데 정부가 기름값에 간섭하겠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휘발유값이 오르면 카드수수료 등 주유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 커져 마진이 줄어 든다고 주유소 업계는 항변한다.

주유소 업계의 주장이 그렇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정부가 거두는 유류세액은 커진다는 점이다.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종가세(從價稅)는 국제유가나 세전 원가 등이 오르면서 부과세액이 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휘발유 가격이 최저 수준이던 시점과 최근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류세는 리터당 16원 이상 올랐다.

그런데 물가 관련 주무 부처 차관들이 모인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금이 올랐다는 얘기는 감춰 놓고 주유소 기름값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부로부터 지목받는 그 대상이 지금은 주유소이지만 또 다른 품목의 물가가 오르면 그 업종으로 정부의 손가락이 향해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정부에 현혹되지 않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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