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김신 편집국장]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가벼운 호주머니 사정을 감안하면 1만원 지폐로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하늘의 훼방으로 천수답 생산 곡물 가격이 오르고 AI 등 예기치 못한 비상 상황으로 계란값이 치솟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

에너지도 그렇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에너지 소비자 가격은 도입 원가, 적용 환율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에너지 가격 변동 요소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아 왔다.

전기를 생산 원가 이하로 공급하거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 결과 공기업인 한전은 한 때 천문학적 적자에 시달려야 했고 천연가스 도입 도매 역할의 가스공사는 수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보유해야만 했다.

심지어 민간에 개방된 LPG 요금까지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인상 요인 반영을 유보하도록 요청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그만한 댓가는 반드시 치르기 마련이니 당장의 에너지 비용 지출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나 미수금이 쌓여 가면 그 부담은 결국 모든 국민의 채무가 된다.

그런 맥락에서 물가안정을 이유로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도 에너지 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얄팍한 ‘조삼모사(朝三暮四)’ 트릭에 불과하다.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철만 되면 정부는 에너지를 포함한 공공 물가 인상을 유보하고 정치권에서는 물가 안정을 자신들이 이뤄냈다며 유권자들에게 프래카드로 공치사를 늘어 놓고 있다.

언젠가는 그 유권자들에게 되받아낼 요금인데도 말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전기나 도시가스 등 공공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가 연동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공 에너지 가격 결정이 정략적으로 악용되면서 원가 변동 요인이 제 때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공기업들의 막대한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도입 운영중이지만 여전히 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더구나 현재의 유가 체제는 국제유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아 배럴당 140불대를 넘어서던 과거의 비상상황과도 거리가 한참 멀다.

그런데도 원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조정을 머뭇거리는 것은 에너지 가격을 또다시 민심 회유 목적의 정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으니 가격 결정 원칙에 충실하고 부득이한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면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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