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선 경쟁에 나선 유력 주자들이 대체로 신규 원전 건설 취소 혹은 재검토, 석탄발전 미세먼지 오염 저감, 청정에너지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부터 에너지 수요 전망, 원전 확대 계획 같은 핵심적인 세부 내용은 계획 과정 외부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획 수립 중에 대선 경쟁이 시작되고 핵심 에너지 이슈들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입장을 표명하면서 과거 어느 시기보다도 정치가 에너지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신규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은 차기 정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정치의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전원믹스가 될 것이다. 차기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 확대 계획은 크게 달라진다.

법사위 계류 중인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안전과 환경을 고려한 급전 원칙이 삽입되었는데 차기 정부에서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해서 석탄발전의 총량을 규제하는 방침을 정한다면 이것도 8차 전력계획의 전원믹스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전력계획의 기초가 되는 전력수요 전망도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철학,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산업 정책에 따라서 7차 전력계획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원전과 석탄발전의 발전량 비중 변화에 따라서 LNG발전과 신·재생의 비중도 7차 전력계획과는 달라질 것이다.

정치적 영향과 상관없이 대체로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에너지 업계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 신·재생에너지 20%(발전량 비중)로 제안할 수 있다.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세계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착수하였고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속도가 다소 둔화될 수는 있지만 변화의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세계적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정부도 변화의 움직임을 보였다. 2016년 11월,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여 목표연도를 10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깜짝 발언을 하였고 이런 입장은 산업부의 보도 자료에도 표기되었다.

정부는 과거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일차에너지의 11%, 전력생산의 13.4%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산업부의 입장처럼 이것을 10년 앞당겨 달성하고 그 추세가 2030년까지 이어질 경우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18%로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략 2025년까지 태양광 20GW, 풍력 9.5GW, 2030년까지 태양광 30GW, 풍력 13GW 정도가 보급되어야 한다. 현재 태양광이 4.3GW, 풍력이 1GW 보급된 수준에서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다.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농가 태양광 보급, 소규모 설비에 대한 FIT 재도입, 해상 풍력 촉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과금 반영 등 재생에너지 산업계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정책과 조치를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가 원전 확대 계획을 수정하고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원믹스를 개선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발전량 비중)는 20%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20%로 하자고 제안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현실적이라고 코웃음치는 이들이 있다.

비록 우리와 여건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은 지난 15년 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6%에서 30% 넘게 끌어올린 바 있다. 최근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면서 2015년 국내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6.6%로 높아졌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변동성 전원의 증가로 수급 안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한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면에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뒤쳐진 후발주자이다.

우리에겐 앞질러가는 국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준비할 시간, 그리고 더 지능적인 에너지저장 및 관리 기술이 있다.

8차 전력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가 반영되길 기대한다.

<에너지칼럼 기고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