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민영화 중단 등 명시한 정책협약 맺기로
E네트워크, 5개 발전자회사 3개로 재편 방안도 제시하기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가 제안하는 에너지 정책 과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19대 대선 정의당 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 노조 대표들과 정책협약식을 갖는다.

이 협약을 주도하는 시민사회단체인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이하 에너지네트워크)는 오는 3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정의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 가스기술공사지부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19대 대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는 ‘정책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협약식에서 심상정 대선 후보는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와 시장화를 목표로 한 기존의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고 에너지 전환의 주체를 시민과 노동자로 명확히 규정하며 공공 주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협약문에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에너지네트워크는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 신규 건설 백지화, 독립적인 에너지 전환 기구 신설, 한전 산하 발전 자회사의 통합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네트워크에 따르면 토론회에서 송유나 정책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는데 민간기업의 전력시장 진출 및 초과이윤을 제어하고 원자력 및 석탄화력을 계획적으로 축소하고 발전공기업을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한전 산하 5개 발전사로 분할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서로 경쟁하는 현 체제에서는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불가능하다며 지역과 에너지믹스를 고려해 가칭 ‘수도권-강원 에너지공사’, ‘경상 에너지공사’, ‘충청-전라 에너지공사’ 등 3개 공기업으로 재편하고 발전 공기업의 최우선적 사업목표를 에너지 전환에 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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