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없고 추정만…근본 원인 찾아야 지적 제기
김법정 정책관 ‘온실가스*교통혼잡 비용 포괄한 세제 개편 검토’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정확한 유발요인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정부가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정확한 원인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환경부 관계자가 이를 인정했다.

미세먼지 해법으로 경유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경유세금 인상이 우선 순위가 되는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충돌했다.

5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앞 다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27일 ‘미세먼지 대책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추장민 환경전략연구실장은 중국을 비롯한 국외 유입 미세먼지 대응 전략으로 ▲ 미세먼지 감축협정 체결 및 이행 ▲ 미세먼지 감시 및 평가 시스템 도입 ▲ 글로벌 차원 대응 대폭 강화 및 이슈화 ▲ 한중 협력강화 방안 ▲ 환경경제 통합협력 등을 꼽았다.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대기환경 기준을 10년 후 WHO(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미세먼지 기준을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연 평균이 아닌 일 평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략을 내놨다.

수송과 발전부문 에너지 가격과 세제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제개편을 통해 미세먼지 주요 유발인자로 꼽히는 경유의 가격을 인상함과 동시에 경유차를 감축해 친환경 연료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비중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말이 많은데 실제로는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것을 저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우선 순위가 있는데 경유세금을 올리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에 의문점이 생긴다”고 말했다.

◇ 미세먼지 저감 대책 후순위로 밀려…

정부가 미세먼지 유발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천발전연구원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 원인의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 없고 정부도 모르고 있어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선일보 박은호 차장도 “미세먼지 주 원인이 경유차인지 화력발전소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신뢰도도 너무 낮다” 며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유발 원인 자료 또한 추정만 하는 것이지 정확한 발생 원인을 정부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호 차장은 또한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량 수송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은데 수송연료가 전체 에너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90%를 차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원인도 모르고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반성하고 인정한다”면서 “경제 활성화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렸다”고 말했다.

김법정 정책관은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체, 발전소, 경유차, 냉난방 모두를 포함해서 에너지 관리를 하겠다”고 전제하고 “온실가스와 교통 혼잡을 포괄하는 사회경제적인 비용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에너지세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 건강과 생존에 직결된 만큼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충분한 예산 지원을 독려하고 대내외적으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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