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급전 전환*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 전기료 인상에 사회적 합의 요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 9일 실시된 대선 결과 문재인 후보는 총 41.1%의 표를 얻어 24%를 획득한 2위 홍준표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에너지 및 환경 관련 공약에 에너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각한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문재인 당선자를 비롯해 대선 출마자 대부분이 이전 대선과는 달리 환경 관련 공약에 유독 방점을 찍었던 만큼 신 정부 출범 이후 이 분야 정책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실제 금지될까?

문재인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기여한 1등 공신중 하나로 온라인 정책 쇼핑몰을 표방하는 ‘문재인 1번가(www.moon1st.com)’가 꼽히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서 온라인을 통해 문재인 후보의 다양한 정책 공약을 소개하는 사이트인데 이곳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 소개되어 있다.

먼저 안전한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환경급전 전환, 원전*석탄 등 발전용 연료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여를 통한 세금 인상 등이 소개되고 있다.

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고리 5,6호기와 삼척*영덕 등 신규로 추진되는 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대통령이 직접 원전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혀 대통령 직속으로 원전 안전과 관련한 별도 기구 설립도 시사했다.

석탄화력발전은 감축하고 청정에너지인 LNG발전을 확대하고 연료비가 싼 전력을 기저발전화했던 경제급전에서 환경 친화적인 급전으로 전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1%로 OECD 34개국중 가장 낮은 것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량이 20%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원전과 석탄 발전용 원료 세금을 높이고 친환경 발전 연료 세금은 경감하며 대기업 사용 전력 전기요금은 정상화 즉 비용을 감안한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중국 정상 회담 의제에 미세먼저 포함시키겠다!

미세먼지 저감 분야와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봄철 전력 비수기에는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약했다.

가동 30년이 지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조기 폐쇄하고 가동중인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한-중 정상외교 의제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수송연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유차 퇴출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노선버스의 경우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기내에 CNG버스로 전면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높은 대형 경유 화물차와 건설장치 등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동시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와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과다 발생 차량에 부담금을 거둬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실시도 공약했다.

하지만 문재인 당선자의 수송연료 관련 공약중 일부에 대해서는 현실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20일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사)한국갈등학회 ·세계맑은공기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차기정부 미세먼지대책 공론화 3차 주요정당 정책담당자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측의 경유차 퇴출 공약과 관련해 한밭대 조영탁 교수는 ‘2030년까지 개인 경유 승용차를 퇴출하겠다는 공약은 휘발유(GDI) 승용차도 경유차와 유사한 미세먼지 배출이지만 퇴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2030년까지 퇴출하려면 2020년경부터 신차 판매를 중단해야 하나 쉽지 않은 점 등 실현가능성에 논란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유차 운행 저감을 위해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수송연료 상대가격 조정 과정에서 경유세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결정된 바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당시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석한 전국화물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언론 등에서 경유차를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지적하며 경유세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영세 업종인 화물차와 버스 종사자들은 당장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경유세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문재인 후보측은 대표해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정환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은 ‘경유세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인상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정환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정책 공약에서 경유차 퇴출 의지를 보인 것과 관련해 (경유세 인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수송연료 상대가격조정은 세수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재인 당선자 공약의 큰 틀인 경유승용차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경유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화물차와 버스 등 경유 사용 사업자 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실제 정책이 결정될지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한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협회,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7개 단체는 지난 달 2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사업용자동차 경유세 인상 방안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식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