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지난해 기록적 영업이익, 인상분 자체적 수용해야
미세먼지 근원적 해결에 국민 공감대 형성 작업 시급

▲ 서천 화력 발전소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석탄화력발전 대신 LNG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올해 6월 한달간 노후석탄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지만 내년부터는 3~6월 4개월간 가동 중단이 정례화된다고 밝혔다.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발전소는 ▲충남 서천화력 1․2호기 ▲경남 고성 삼천포 화력 1․2호기 ▲전남 여수 호남화력 1․2호기 ▲충남 보령화력 1․2호기 ▲강릉 영동화력 1․2호기 등 8기이다.

올해 6월 한달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은 약 0.2%, 680억원 수준으로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인상분을 수용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매년 4개월간 석탄발전소 중단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느냐이다.

산업부 추산으로는 매년 4000억원 수준이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이 인상요인까지 한전이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엇갈리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내년부터 3~6월 가동 중단에 들어가는 발전소는 노후 설비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가동률이 낮은 편”이라며 “향후 원전이나 타 발전소 가동까지 중단시키면서 LNG 발전이 확대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현재 가동중단에 포함된 노후발전소들은 모두 발전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협조의사를 밝혔기에 충분히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 오성 LNG 발전소.

또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한전의 최근 영업이익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한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8% 오른 12조1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60조1903억원으로 2.1% 늘었다. 한전 매출이 60조원을 돌파한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국민들에게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 아니냐”며 “지금처럼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은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싸게 구입해 국민들에게 비싸게 팔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분을 자체적으로 수용하면 된다고 발표한 것도 그만큼 한전이 많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반면 내년부터 발생하는 4000억원 수준의 인상분은 한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향후 집중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며 다른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노후석탄발전소 뿐만 아니라 석탄에서 LNG 발전으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대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간 LNG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의 52% 이상이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게는 마스크를 구매하고, 크게는 고가의 공기청정기나 빨래건조기 등의 제품까지 구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후 석탄발전 대신 LNG 발전을 가동할 경우 가구당 한달에 1400원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분이 발생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미세먼지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내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전했다.

◆ 석탄발전소, 사회적 외부요인까지 고려한다면…

▲ 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전경.

최근 사회공공연구원이 발간한 '석탄화력 정책 분석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대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석탄화력발전소의 비중은 질소산화물(NOx) 11%, 황산화물(SOx) 19%, 미세먼지(PM2.5) 3%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PM2.5) 직접 배출비중은 3%로 낮지만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 비중은 각각 11%와 19%로 단일 배출원으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OECD에 따르면 현재 추세라면 국내 대기오염에 의한 조기사망자수가 주요국 중 최대에 이를 수 있다고 평가된다.

석탄화력발전은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2013년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총 배출량의 27%를 차지한다.

석탄화력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2013년 동안 연평균 11%로 국가 배출량 증가의 가장 주요한 요소이다.

송유나 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은 전력공급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기저발전이지만 전력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 사회적 외부비용이 요금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절반이 집중된 충남지역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등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고효율 기술이라도 온실가스 배출 높은 수준

발전업계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으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이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술 도입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송유나 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는 아무리 고효율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스 화력발전소에 비해 약 2배 더 높게 나타난다”며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은 신에너지로 구분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서부발전의 태안 IGCC는 실제 종합효율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낮다”고 꼬집었다.

에너지공단과 한전 등도 기술적 수단을 적극 도입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IGCC 등 청정화력발전 기술개발에 2017년 약 282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등 매년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객관적인 기술평가를 통한 효율적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송유나 연구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가동 규제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저감 목표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외부 비용을 발전단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역시 전면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