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들까’ 세미나 개최
독일, 환경이 우선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요금인상 적극찬성’

▲ 서울시 에너지공사 염광희 연구원이 ‘독일의 에너지전환 비용 사례’를 들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통령 까지 나서 전국 노후 석탄발전소 단계적 가동중단, 탈원전 등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비용을 최우선하는 패러다임에서는 석탄발전소의 전체 비중을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재생에너지로 전환 역시 전력요금상승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에너지전환시대에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 7일 1차 ‘에너지전환 비용 얼마나 들까’를 시작으로 5차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게 되면 원전과 석탄발전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탈핵 탈석탄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에너지전환 시대를 위해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1차 세미나에서는 해외 에너지 전환 비용에 대한 사례가 발표됐다.

서울시 에너지공사 염광희 연구원이 ‘독일의 에너지전환 비용 사례’를 들고,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 대학원 권필석 연구교수가 ‘덴마크 신재생에너지 100% 비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염광희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1990년 3.4%에서 2016년 31.7%로 약 10배 가량 증가 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가 현재까지 약 38만개 창출됐고, 지난해에만 재생에너지시설 건설이 142억유로 및 설비 운영 154억유로의 부가가치가 창출 됐다.

또한 2013년 91억유로의 화석연료 수입이 감소했고, 2020년 까지는 500억 유로가 감소 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 또한 1억5880만톤이 저감 됐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kWh당 ‘지난해 6.35센터, 올해 6.88센트로 인상 됐다. 한화로 89원가량 인상 된 것으로 매월 300 kWh 가정의 경우, 약 20.6유로 한화로 약 26,800원이 추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도 적당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환경을 생각해 매우 중요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어 고려대학교 에너지정책기술 대학원 권필석 교수가 덴마크 에너지 시나리오 비용 분석에 대한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권 교수에 따르면 덴마크 재생에너지 목표는 2020년까지 ▲2006 대비 PES 12%감축 ▲전분야 재생에너지 비율 35% ▲전력분야 재생에너지 비율 50% ▲10%바이오 에너지(재생에너지,수송) ▲2006년 대비 C02 40%감축 한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는 전력발전 연료로 석탄사용을 중지하고 열 생산 시 석유사용을 중지하며, 2035년에는 전력, 열 부문 100%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2050년 수송부문 포함 100%까지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로 인해 화석연료보다 재생에너지 시나리오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석탄 및 디젤 등 화석연료 사용의 저감으로 재생에너지 시나리오에서 보건비용이 적게 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지만 국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장 연구위원은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발전원의 7.1%, 발전량은 4.3%에 불과 하다”며 “국내 여건상 주된 발전원으로 기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발전량이 매우 뒤처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13년 기준 OECD 평균 21.3%에 크게 못 미치는 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신재생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그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켜야 하며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4%에서 17%수준까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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