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미세먼지 줄이려 경유세금 인상한다고?‘중국·발전·건설기계가 더 큰 발생 원인’ - 국회 토론회서
수송에너지에 과세 집중, 발전 연료 과세 강화 주문도 높아
‘경유세금 낮은 수준…미세먼지 아니라도 인상 필요’ - 기재부
배유리 기자  |  uri@gnetime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6.15  08:36:5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개최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 에너지 세재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불리는 경유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안이 논의 중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을 제안한 가운데 경유세금 인상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AIST 기계항공시스템학부 배충식 교수는 “국내에 서풍이 심하게 부는 날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이고, 동남풍이 불 땐 미세먼지가 없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를 퇴출 하자고 하는데 국내보다 중국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 에너지 세재개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밭대학교 조영탁 교수는 경유세가 인상 됐을 때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저감될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미세먼지 대책 측면에서는 경유차 보다 발전부문 대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유 오염원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유차 전체가 아닌 노후승용차, 대형화물차, 건설기계가 문제라며 경유세금을 인상 한다면 ‘차종별 타게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발전용 세제에 대해서 현재 면세인 원전에 대한 개별 소비세 및 사고 위험비가 부과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외 다수 논문에서 LPG차에서도 PM2.5가 배출 되는 것으로 확인 된 바 있어 현재 통계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는 “논쟁을 해서 결과를 도출 해 낼 때는 정확한 통계와 수치가 필요한데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한국은 OECD 기준 화물차 비중이 가장 높아 정책의 초점을 유류세가 아니라 화물차로 이동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부문 가격억제에 대한 과세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하고 전체적인 틀에 대한 이해와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당국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는 ‘주제가 에너지 세제개편인 만큼 세제개편에 초점을 맞추면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세금 완화, 석탄은 증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한국 에너지세제는 너무 수송용에만 집중돼 있다”며 “수송용 에너지를 완화하고 전기와 같은 비수송용 에너지 세제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김법정 대기환경정책관은 “발전부문에 있어서는 석탄이 주범, 자동차는 대형 화물차가 주범”이라면서 “자동차 부문에 집중적인 정책이 이어지는 것은 잘못됐지만 경유차가 문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사업장에서 현 시점에 나와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잘 지키고, 에너지상대가격조정과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병행 등으로 개선하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국민의 수용성제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윤승출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OECD 평균이 맞지만 경유는 낮은 수준으로 부과 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측면이 아니라도 경유세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고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여 세계 최하위권에 머무는 우리나라 공기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긴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대외적인 요인을 해결하기에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기에 당장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석탄화력, 경유차 등 국내 대기오염원부터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에너지가격에 사회적 비용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한다” 고 말했다.

 

배유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신문사소개에너지핫라인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석유가스신문사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다) 06676  |  등록번호 등록일(발행일)자 : 1997년 9월 9일  |  제호 : 석유가스신문   |  발행인 김관술  |  편집인 : 김신
발행소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운로19 서초월드 오피스텔 613호  |  문의전화 : 02)565-5111   |  팩스 : 02)555-36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SITE_MANAGER
Copyright © 2011 지앤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etimes@gn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