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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세 인상' 시사한 정부에 화물차 '강경 대응' 메시지‘미세먼지 아니어도 경유세금 인상은 고려 대상’ - 기재부
‘환경 이슈 엮어 경유세 올리고 세수 늘리려는 것’ - 화물차 업계
배유리 기자  |  uri@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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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15  1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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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윤승출 과장이 토론회 의견을 듣고 있다. 
[지앤이타임즈 배유리 기자]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경유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 사업자 단체 관계자는 경유세 인상시 강력 대응 메시지를 전달했다.

지난 14일 국회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이 개최한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 - 에너지 세재개편 정책 토론회’에서 연출된 장면이다.

토론회에 세제 정책 관련 정부 대표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윤승출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OECD 평균이 맞지만 경유는 낮은 수준으로 부과 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해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휘발유 소비자 가격중 세금 비중이 OECD 평균 수준인데 반해 경유 세금 비중은 오히려 낮다며 비단 미세먼지 저감의 일환이 아니더라도 경유세 인상 필요성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 연구기관에 의뢰한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연구 최종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인데 기재부 세제 담당 간부가 경유세금 인상 가능성을 공개 토론회에서 시사했다는 점에서 유류세 조정과 관련한 정부측의 입장이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 ‘휘발유 미세먼지, 경유 보다 많다는 데이터도’ - 화물차 업계

하지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생계형 사업자들의 반발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역시 같은 토론회에서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권대열 부장은 공개 의견을 개진하며 “독일의 경우 휘발유차가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더 높게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경유차가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량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권대열 부장이  플로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권 부장은 또 “기획재정부는 환경에 관심도 없고 세수확보만 하려고 한다”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 시키는데는 대기업 눈치 보기 바쁘고 가장 쉬운 것이 에너지로 세수 확보하는 것인데 이 시기에 미세먼지가 이슈 돼서 환경과 엮는 것”이라며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정부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권 부장은 정부가 경유세 인상을 추진할 경우 화물차 업계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해 수송에너지 상대가격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고했다.

한편 현재 소형 트럭 등 생계형 경유 화물차는 30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경유 세금 일부를 유가보조금을 환급받는 대상은 대형화물트럭 운전자 30여 만대에 불과한 상황으로 경유세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새정부 출범 후 국민인수위원회, 청와대 등에 경유세 인상 반대와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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