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 후보자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차원에서 LPG 자동차 사용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PG자동차 사용 제한 완화로 경쟁연료인 경유 소비가 줄어 잉여물량이 발생하면 수출로 해소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미세먼저 저감 대책으로 논의됐던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 부담을 우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장관 인사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 자료에서 백운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대책 차원에서 LPG 자동차 사용제한 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하면 LPG 수급문제 및 환경효과, 배려 계층 등을 감안해 5인승 RV 차량에 한정해 일반인 LPG차를 허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도 표현했다.

LPG차 허용 규제 완화 범위를 5인승 RV 차량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규제 완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백운규 장관 후보자는 그 이외의 차량까지 허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LPG차 늘어나 정유사들이 생산하는 경유가 남아 도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유 사용이 감소할 경우 국내생산 경유물량은 수출로 전환하거나 정제과정에서 생산 수율을 조정해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LPG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수입 증가에 따른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 등 경제성과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수급안정 방안을 검토하고 LPG가격 안정도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된 경유세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만큼 해당 특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경유세 인상은 국민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유의 사회적 비용, 자동차와 정유, 운송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내비췄다.

현행 에너지 세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비용 반영이 미흡해 에너지 가격 왜곡 및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고 ‘발전용 연료에 대해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해 탈원전․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맞도록 세제 개편을 검토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전력수급, 전기요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