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 계획 발표, 신재생E 발전 2030년에 20%
원전*석탄 줄어드는 자리에 LNG 등 분산 전원 배치
임기내 노후 화력 10기 폐쇄, 경유차는 단계적 감축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 : 청와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문재인 정부의 정권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 바 ‘국민의 시대’로 정의한 새로운 시대가 개막한다고 선언한 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 전략, 100대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선정했다.

또 그 안에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등 20대 국정전략을 담았고 그 기초 아래 100대 국정과제를 뽑았다.

◇ 4차 산업혁명 연계한 미래 에너지 발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에너지 분야 국정 과제가 에너지 안보 등에 초점을 맞춘 자원개발 확대 등을 명시한 과거 정권과 크게 차별화되는 대목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을 주요 국정 과제로 뽑은 대목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고 저탄소ㆍ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발전 사업 등을 통한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와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는 개선한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해야 하는 RPS 의무비율은 2030년 28% 수준으로 상향 조정시킨다.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친환경ㆍ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에 주력한다.

그 일환으로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의 전국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과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을 활성화시켜 저탄소ㆍ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주요 산업 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 희귀질환자 가구를 추가한다.

◇ 탈원전 = 안심 사회 구축

탈원전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구축의 일환으로 설계된다.

환경 위험에 대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수단중 하나로 원전 규제 체계의 혁신과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

또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그 구체적 수단으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현 정부 임기 내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대책으로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등 발전ㆍ산업부문 발생 요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봄 이후 노후 석탄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 중단했고 신규 건설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임기 내 즉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한다.

경유차는 단계적으로 감축시키고 친환경차 비중은 늘린다.

그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현재의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디젤기관차 배출 기준을 강화시킨다.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선정하고 동북아 다자협약도 추진한다.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해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해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시키며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환경이나 보건, 안전에 위해한 석탄이나 원전 등의 발전 연료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나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강화한다.

이를 통해 원전과 석탄 발전이 줄어드는 자리에 LNG를 포함한 분산 전원이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 신기후체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는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의 감축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ㆍ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내년 부터 강화시켜 사회ㆍ경제 전반의 지속성과 기후ㆍ대기ㆍ에너지정책 통합성 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ㆍ비전 및 이행전략’을 수립·확정한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을 추진하고 배출권 할당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방향의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ㆍ보완 작업을 마치고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ㆍ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노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 인정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협정 등의 기초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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