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경부하 요금 할인율 축소*폐지시 부담 가중
기업당 연평균 5700만원 전기료 추가, 인상 속도 빨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산업용 전기요금이 내년에 최대 16.5%가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부평 갑)이 한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침이 적용되면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해 보다 최대 16.5%가 인상된다.

또한 기업당 연 평균 5700만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것이 정유섭 의원의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방침을 밝혔고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도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을 공식화한 상태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평소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경부하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산업부와 한전은 경부하 요금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주말 경부하 요금 적용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유섭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계절별 경부하 요금 할인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축소될 경우의 전기요금을 분석했는데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4조4660억까지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주말 최대 부하 시간대에 경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할인제도까지 폐지되면 4532억원의 전기료가 추가된다.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소 8494억원에서 최대 4조9192억원이 늘어나고 개별 기업(호) 당 요금으로 환산 시 최소 1100만원에서 최대 5722만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정유섭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유섭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되면 연간 최소 3.2%에서 최대 16.5%가 인상되는 것으로 향후 5년 동안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다르다”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전력과소비가 심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문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속도가 빨라 기업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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