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추가적 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오히려 국민안전, 미세먼지 저감 등의 유익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 안전과 환경 중심의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친환경 분산전원인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홍의락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유정준 회장)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에너지전환시대의 정책방향과 분산형전원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정책전원이자 분산형전원인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의 현실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민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홍의락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장기적인 관점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친환경 분산형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홍의락 의원의 개회사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내 분산형전원 확대 실현을 촉구했다.

이어서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실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 발표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통해 국민안전,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등 국가적으로 유익한 측면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의 연착륙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분산형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분산형전원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 정책수립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전문가이다.

유 교수는 세계가 초저유가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및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이 확대되는 것과 정반대로 국내만 천연가스를 퇴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민 안전 및 환경 중심의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친환경 분산전원인 열병합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적인 기여가 있음에도 제도적 미비로 보상 받지 못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규칙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발제에 이어 2차 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 위원장으로 활동한 가천대학교 김창섭 교수를 좌장으로 남경모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본부장,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문경성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본부장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지켜본 업계 관계자는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집단에너지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큰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하다”며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대안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