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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車 퇴출, 환경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인터뷰: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종수 교수>
신재생E 발전 없는 전기차 확대, 화석연료 사용만 증가
환경오염 수치, 객관화•투명화 필요… 중립성 유지 절실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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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9  1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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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종수 교수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 전기차 세목 만들어야, 확대 후 부과 시 반발 부딪힐 것 , 에너지 도매 가격 연동제, 발전 연료 외부 비용 반영 필요-

최근까지도 경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논란의 불꽃을 피웠다. 정부가 경유세 인상계획을 철회하며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여전히 논란의 잔불은 곳곳에 존재하는 모양새다.

특히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2030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시키자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을 받고 있다. 수송연료 분야 뿐 만 아니라 원자력, 석탄 등 발전연료분야에서도 끊임없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종수 교수는 수송, 발전 등 에너지 전 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세제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정부가 에너지시장에 과하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간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조력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과연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탈석유 정책기조가 옳은 것인지, 올바른 에너지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이 교수에게 의견을 들어봤다.

 

최근 정부는 경유차에 대한 세금인상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인상하는 로드맵을 수립,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경유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은 경유차 뿐 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 건설현장의 건설기계들도 있다. 단순하게 경유차만 억제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오염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즉 외부적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해 통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환경오염요인에 대한 정확한 측정통계가 있어야 하고, 중국 등 국외 요인에 대한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정화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산출하는 기준을 정하는 경제학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 외부적 비용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적으로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외부적 비용을 언급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 어떤 요인에 의해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이를 정화,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이를 산출할 때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총량만 따져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의 경우에는 인구밀도가 적은데 위치해 비교적 적은 인구에 영향을 끼치지만, 경유차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인구에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둘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요인의 총량이 같다고 가정하면, 외부적 비용은 경유차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교수님은 경유세를 늘려 사용량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이신데, 그렇다면 올바른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 경유세 인상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경유차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 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환경오염지표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있긴 하지만, 그 자료에만 의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통계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환경기준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성향이 강한 탓에 각 단체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들에게 논란거리만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환경오염도를 측정할 때는 민간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 오픈된 플랫폼, 즉 합리적이고 투명한 측정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앞서 설명한 외부성 비용을 산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정확하고 투명한 근거를 토대로 비용이 산출돼야 한다. 개인적으로 민·관이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통계절차나 방법 등 관련 매뉴얼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는 것은 곧 친환경적인 전기차, 수소차 등 신재생에너지 수송연료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 수소차는 기술적으로 아직 보급되기엔 무리가 있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전기차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탈원전을 외치고 있는데, 원전을 줄이면서 전기차를 확대하기에는 연료수급문제 등 각종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의 발전속도로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2030년까지 차지하는 전력생산 비중은 20%가 최대치일 것으로 본다. 즉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사이에 존재하는 전력생산량의 간극은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로 대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정책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한 세목을 미리 만들어 놔야 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관련 세목을 미리 만들어 놓고 유예하는 방식으로 면제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확대된 상황에서 전기에 대한 세목을 신설하려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하다.

 나중에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세목들을 만들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부과해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석유나 석탄 같은 1차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되는 2차 에너지 전기가격이 오히려 낮은 가격 왜곡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는지.

- 2차 에너지인 전기가격이 석유보다 낮은 것은 정부가 최종에너지 가격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라도 원가가 올라가면 2차 에너지가격도 올라가는도매가격 연동제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신 정부가 책정하는 전기요금에 동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원료가격신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 원자력, 석탄이 퇴출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에 LNG발전의 확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석탄화력발전을 완벽히 대체 할 수 있을만큼의 탄탄한 LNG 도입력이 있느냐는 한번 짚어볼 문제다.

최근 떠오른 북미의 셰일가스나 러시아의 PNG 등 도입선 다변화를 꾀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금 석탄화력발전소가 담당하는 전력생산량을 LNG가 감당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급진적으로 전환시키기 보다는 차라리 발전연료별 외부적 비용을 근거로 상대가격을 책정해 석탄에서 LNG로 천천히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재 석탄의 경우 거의 면세에 가깝기 때문에 외부적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석탄에는 세금을 올리고, 반대로 LNG는 세금을 낮춰 민간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전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하실 말씀은.

- 에너지정책을 정책이외의 정치적인 목표로 비화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에너지정책은 순수하게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되고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접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일관성도 가져야 한다. 나쁜정책보다 더 나쁜정책은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다.

특히 에너지 시장은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한데, 정권에 따라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투자가 위축되고, 나아가 침체까지 겪게 되는 것이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종수 교수는?>

1973년 출생이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공학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서울대 산업공학과,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 중에 있다.

2013년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2014년에는 산업부 에너지 정책전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한바 있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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