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농가태양광 사업, 지자체 중심 체계적 지원있어야-

에너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전력부터 가스, 온수까지 그동안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좀더 친환경적이면서 더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싶다는 바람이 생겨난 것이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지만 새정부에서 원전에 대한 메스를 가하면서 본격화 됐다고 할 수 있다.

기저발전을 담당해왔던 원전과 석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그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가스까지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기존 에너지산업을 지켜오던 기업들의 헤게모니 싸움은 치열해질 것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더 커질 것이다.

현재 제 8차 전력수급계획 총괄분과 위원으로 참여중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을 만나 에너지전환 정책 진단과 전망을 들어봤다.

◆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또한 탈원전시 전력 수급,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 정부의 에너지전환을 바라볼 때 ‘무엇이 옳고, 틀리다’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이 관건이다. 그 선택은 국가와 국민의 의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렇게 때문에 전 세계 200여국가들이 각 나라의 여건과 국민의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에너지믹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도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에너지체제를 변화하자는 요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즉 원전을 더 짓지 말고, 석탄화력은 축소하면서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가자는 것이다.

그 방향에 대해서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지만 신고리 5, 6호기의 중단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도 포함된 것이다. 그 방식을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정부답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명백한 팩트 중의 하나는 신고리 5, 6호기를 건설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력수급이나 비용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정책비용으로 그 정도 지출되는 사례는 해외에서 허다하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원전을 중간에 폐기하거나 다 지어놓은 원전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정책담당자와 국민들은 어리석은 건가? 아니다. 그 바탕에는 국민들의 선택이 있었고, 나름의 논리가 있다.

우리도 신고리 5, 6호기를 영구 중단한다 하더라도 결코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국민들의 선택으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너무 급진적이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 신고리 5, 6호기를 제외하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중 급진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원전은 수명연장정책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설계수명 이상으로 가동을 연장을 해왔는데 향후 안전을 우선시 해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고리 5, 6호기를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총 3기의 원전이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들어오게 된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이기 때문에 원전 퇴출 정책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된다는 얘기이다. 가스가 원전을 대체하는 것도 향후 지어질 원전을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에서 가스로의 대체도 굉장히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또한 상당부문의 석탄발전이 신규로 들어온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임기 초기에는 원전의 비중이 이대로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고, 석탄비중도 노후석탄의 폐기보다 신규석탄 진입이 많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기저발전에 밀려 고전해온 LNG 발전업계의 전망은?

- 당장은 원전이나 석탄보다 오히려 가스발전이 살길을 걱정해야 한다. 원전은 문재인 정부내에 3기가 더 늘어나고 석탄 역시 신규진입이 예정돼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더라도 당분간은 생존할 것이라고 본다.

향후 가동률을 놓고보면 가스발전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임기중에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스발전의 적정비중과 전체적인 에너지믹스를 맞추기 위해서 석탄발전 총량제한 등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처럼 원전이 늘어난 상태에서 신규 석탄발전설비가 들어올 경우 단기적으로 가스발전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LNG발전 역할이 지금보다 커져야 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준다면 장기적으로 LNG발전 사업 수익성은 좋아질 것이다.

◆ 최근 정부는 ‘지역 주민 중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장님은 예전부터 농가 태양광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 농가태양광은 태양광의 소유운영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농가가 소유운영 주체가 되면 그 수익이 농가에 남게 된다.

현재에도 농촌지역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돼 있지만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가 아니고 외지인들이 땅을 구매하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보니 태양광발전의 수익은 외주로 유출되고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환경은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지역 농민이 직접 자신의 땅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 모든게 달라진다. 일단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농촌지역에 남는다. 우리나라 직업계층 중 가장 취약하고 사회안전망이 열악한 농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농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할 때 지자체 중심으로 체계적 계획을 세워 실행한다면 경관도 훼손하지 않고 조화롭게 시설을 들여놓을 수 있다.

일부에서 농가 태양광이 농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동안 농지를 지키면서 농사를 지어온 사람들에게 재생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한 장기저리융자의 혜택을 적용시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지자체가 적절한 정보제공을 하고, 농가와 사업자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발전사업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할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영세 고령의 농민들이 많아서 그동안 발전사업에 선뜻 접근하지 못한 면이 크다. 사실 발전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니다.

시공 및 유지관리 회사와 계약만 잘맺으면 큰 투자 없이 융자를 통해 자본을 조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영세하고 고령인구가 많다보니 정보가 부족해서 접근을 못한 것이다. 그 간극을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농가 태양광사업이다.

◆ 최근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분야를 바이오매스 폐기물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의 ‘진정한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펠릿연료의 경우 해외에서 다량을 수입해온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 수입 목재펠릿의 혼소발전은 이미 3~4년전부터 업계나 학계에서 문제제기를 해온 부분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목재펠릿 혼소발전 비중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힌 바 있지만 현재 흐지부지된 상태이다.

일단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효율과 온실가스감축을 고려한 목재펠릿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목재필릿 혼소 발전을 이용한 RPS 비중을 제한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중장기적으로 목재펠릿을 비롯해 폐기물 에너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목재펠릿에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RPS 제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태양광이나 풍력보급 활성화를 통한 REC 공급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수입 목재펠릿의 비중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상훈 소장은?>

이상훈 소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에너지 전환계획 수립을 주도한 환경단체 출신이다.

서울대 조경학과 학사, 동 대학원 환경관리 석사와 세종대 기후변화정책 박사를 취득했다.

환경연합 정책실장·처장,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실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분과위원,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제8차 전력수급계획 총괄분과 및 재생에너지 분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