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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E 발전설비 고장많아…산업부는 ‘나몰라라’김규환 의원, ‘신재생E 발전 비중 20%는 어불성설’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발전설비 고장접수 1만건 육박
A/S 수행률 평균 38%에 불과…산업부, 관리체계 없이 무작정 확대만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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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0  2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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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지난 5월 신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20%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재생에너지 설비의 고장신고가 약 1만4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설비의 하자보수(A/S) 이행률 또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3년~2017년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대상 재생에너지 보급설비 관리 현황’의 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접수 현황을 보면 2013년 3242건, 2014년 2858건, 2015년 3035건, 2016년 3325건, 2017년 7월까지 185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간 총 1만4314건의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연 평균 2862건의 고장이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접수되는 고장 건수 대비 하자보수 이행의 실적은 턱 없이 낮다는 점이다. 에너지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 고장접수 지원센터의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 고장접수 현황 대비 A/S 이행실적을 보면 2013년 1093건(33%), 2014년 1092건(38%), 2015년 1182건(38%), 2016년 1367건(41%), 2017년 7월 838건(45%)으로 하자보수 평균 이행률이 38%에 그치는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규환 의원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이 증가되면서 관련 설비의 고장신고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설비보수 등의 사후관리는 턱 없이 미흡한 실정” 이라며 “A/S가 늦어질수록 고장 난 설비들은 폐기되거나 전국 곳곳에 흉물로 방치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작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재생에너지가 중앙급전발전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에너지원별 고장률 파악 등 관리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하자보수 체계를 포함한 기본적인 관제체제의 구축도 없이 2030년 재생에너지 20% 발전은 차후 심각한 전력계통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는 대외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부하이며 발전량의 예측 또한 어려워 타 발전원 대비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라며 “산업부는 관리체계가 전무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일로 정책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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