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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원전 홍보비용, ‘열병합발전’에 지원해야원자력 홍보 50억원·원전수출기반 사업 35억원 지원
적자 허덕이는 집단E업계 지원이 기금 목적에 부합
송승온 기자  |  sso98@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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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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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민들의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10%가 넘는 1600억원의 비용이 원전산업부문에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 비용을 열병합발전 사업에 지원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산업위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12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원전이 자체 부담해야 할 막대한 비용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기금 지원 대상을 열병합 발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료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료의 3.7%)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주로 국내 무연탄 발전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업비 10%가 넘는 1674억원이 원자력 관련 사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 및 부품검증사업 707억원, 원자력 홍보 50억원,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 35억원 등 국민이 준조세 형태로 강제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기금이 원자력 사업 홍보와 기술개발에 사용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경제성을 강조해오던 원자력 발전이 원전 사업자나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의 준조세 성격으로 조성된 기금에 떠넘기고 있다” 며 “똑같이 전기를 생산하는 다른 에너지원들과는 달리 유독 원자력문화재단만 매년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국민세금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단에너지 업계 35개 업체 중 24개 업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병합발전 쪽을 지원하는 것이 기금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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