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석유관리원이 내년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예산으로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이 제도 도입 취지에 걸 맞는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유관리원은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알뜰주유소와 자가상표 주유소를 주요 대상으로 품질인증프로그램을 수행중이다.

특히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품질인증프로그램 가입 주유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품질 협약 업소 마크도 부여하는데 협약 가입 비용중 90%를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관리원은 내년 총 365개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지원을 위해 20억 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품질 인증 가입이 절실한 자영 알뜰 참여는 극히 낮은 상황으로 보다 많은 주유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중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에 가입한 비중은 83.8%에 달하는데 자영 알뜰과 자가 상표 주유소 가입 비중은 각각 15.8%, 자가상표 2%로 크게 저조한 상황이다.

그 결과 자영 알뜰주유소의 불법 적발율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 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품질부적합 적발업소가 16곳, 정량검사 적발업소는 10곳에 달했는데 농협알뜰주유소는 각각 8곳과 4곳, 도로공사 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제품·품질부적합 업소가 1곳, 정량검사 적발업소는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제한된 예산으로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가입 주유소를 확대해 알뜰주유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품질인증 검사 횟수나 예산 지원비율을 차등화하는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년 동안 한 번도 석유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주유소와 충전소가 각각 996곳, 100곳, 2년 동안 미검 업체도 각각 98곳과 64곳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품질관리 등이 우수한 업소는 검사를 생략하고 불법 의심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국회 예산처는 ‘1년간 품질관리 단속을 한 번도 받지 않는 주유소․충전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어 일정한 주기 내에는 모든 업소에 대해 최소 1회의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