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 예산정책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재정당국 관리 강화 주문-

가짜석유 및 정량미달 단속 업무 등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독점 수행하는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의 매출과 재정이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지역 본부 사옥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주요 재원은 소비자들이 석유제품 구매시 원천 징수되는 석유품질검사수수료와 국고 보조, 자체 수입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해 재정 당국으로부터 강화된 예산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석유 판매 사업자에 대한 석유 품질관리와 석유 유통구조개선 사업 등을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국고를 지원받고 있는데 지난해는 153억원을 배정받았다.

또한 소비자들이 석유를 구매할 때 1리터당 원천 부과되는 0.469원의 품질검사수수료는 석유관리원 독점 수입으로 매년 200억원 정도가 걷히고 있다.

지난해에도 품질검사수수료는 225억원이 징수돼 석유관리원 수입으로 이관됐다.

이외에 석유관리원 산하 연구센터 등에서 수탁받은 연구과제로 창출한 수입이 매년 50~60억원 수준에 달하면서 매년 40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이 창출되고 있다.

그런데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단속 등 석유품질관리 지원 사업에 지난해 기준 138억원, 알뜰주유소 석유품질인증프로그램 등 석유유통구조개선 사업에 51억원을 집행하는데 그쳤고 최근 5년간 매년 안정적인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기록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매출 절반 달하는 196억, 5년 사이 건물 짓는데 사용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매출은 2012년 이후 지난해 까지 344억원에서 410억원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당기순이익도 2012년에는 81억원, 지난해도 37억원을 기록중이다.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면서 석유관리원의 순금융자산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2013년에는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 무려 231억원의 유동 자산을 보유했고 지난해는 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 위탁 사업을 독점 수행하면서 국고 보조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석유품질검사수수료가 주요 재원이 되는 석유관리원의 재정 집행이 방만하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안정적인 수익과 순금융자산을 활용해 2014년 이후 10개 지역 본부 중 제주, 충북, 수도권북부, 대전충남, 호남 등 5개 지역 본부의 리모델링이나 신축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8월에는 영남본부 신축공사에도 착공했다.

2014년 이후 2년 동안 진행된 대전충남본부 리모델링에는 모두 24억원이 투입됐다.

또한 내년까지 진행되는 영남본부 사옥 신축공사 비용까지 포함해 2014년 이후 5년 동안 지역본부 신축 및 리모델링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유관리원 한 해 매출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이 불과 5년 사이에 건물 짓는데 투입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석유관리원이 국고 보조, 위탁, 독점 사업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체 사업을 수행하면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해왔다’며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당국 즉 기획재정부 등으로 부터 절차적․내용적으로 강화된 심사를 받게 되고 정부 출연이나 보조사업 외에 기관의 자산투자를 포함한 수입 ․지출 예산 전반에 대한 재정당국의 검토 범위가 확대된다.

하지만 석유 유통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관리원이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받게 되면 수익 위주 사업에 치중하면서 법정 품질검사나 유통관리 등 공적 기능이 저하되고 노후화된 검사․시험장비 구입 등에 사용되는 국고 보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석유관리원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쪽과 공익 역할 집중도를 살려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조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