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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확대, 주유소·LPG충전소·정비업계 직격탄<기획 연재 : 박병인 기자의 '제주도 그리고 전기차'⑤>
피해 업종 연대, 제주도에 ‘업계 총량제’ 등 생존 방안 주문
‘에너지발전기금’ 활용해 폐업‧전업 지원도 해결책으로 제시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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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2  0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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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정확한 기준 산출위해 제주도청, 2차 연구용역 준비 중-

   
▲ 제주도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전경.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기존 에너지 공급 업체들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제주도가 도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표적인 업종은 주유소와 LPG충전소 그리고 자동차 정비업계다.

사실 이 문제는 제주도만의 일이 아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전기차가 대중적인 수송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내륙에서도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업종의 눈과 귀는 제주도에 쏠리고 있다.

제주도가 전기로 달리는 차로 채워지면 석유나 LPG를 구매할 일이 없으니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기차는 배터리가 동력원이고 각종 전기와 전자장치로 구성돼 있으니 내연기관을 지탱하는 수많은 부품들을 정비하는 곳도 필요 없게 된다.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로드맵이 2030년에 완성될 예정인데도 화석연료 유통 업체와 정비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수익 감소, 경영 악화 등에 시달린다고 아우성이고 생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내 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정비업계는 지난해부터 연대해 업계 총량제, 폐업과 업종 전환 지원 등 상생방안을 제주도청에 요구중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전기차로 인한 피해업계와의 상생문제에 대한 대략적인 정책방향만 마련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은 수립되지 않았다.

◆ 전기차 확대 피해업종들, ‘업계 총량제’ 요구…제주도청, ‘규칙 신설이 우선’

전기차 보급 정책의 ‘직격탄’를 맞게 된 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정비업계가 공통적으로 주문하는 것은 ‘업계 총량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업계 총량제’란 전기차가 확산될수록 연관 업종의 수익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동종 업계간 유혈경쟁에 빠지지 않도록 전기차 확대에 맞춰 피해를 입게 되는 업종들의 업체 수를 행정적으로 제한해달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열린 ‘연관업종 상생방안 연구용역 발표회’에서 주유소 등의 신규 진입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28조 ‘자동차관리에 관한 특례’에 ‘도지사가 적정 공급 규모 또는 교통환경 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규칙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론 ‘적정 수준의 업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적정’이라는 단어가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전기차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16년 이전의 업황을 기준으로 전기차 전환추세를 반영해 최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 ‘에너지발전기금’ 통한 업종 전환 지원, 해결책으로 모색중

‘에너지발전기금’을 조성해 전기차 보급으로 도태되는 업종을 지원하는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농‧어촌 마을단위 LPG배관망구축, 에너지바우처 등 도민들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에너지발전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정비업계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이들 업종의 반발이 커지면서 ‘에너지발전기금’을 ‘에너지 환경변화에 따른 상생발전 에너지 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주유소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 정비소의 폐업이나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주유소, LPG충전소 등 에너지 공급업체를 전기차 충전 인프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전기충전 스테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법령개정을 추진 중인 것.

자동차정비소들의 경우 전기자동차 정비 재교육을 통해 내연기관차 정비사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폐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기준은 수립되지 못한 상태다.

업소별로 수익률이 상이하고 위치, 사업장 크기에 따라 업소의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정확한 폐업지원금‧업종전환지원금 산출을 위해 2차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

2차 연구를 통해 전기차 보급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대한 폐업전환 지원규모가 결정되면 지원주체인 제주도청과 지원대상인 피해업종간의 본격적인 ‘눈치게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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