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일본은 올해 4월 소매시장을 포함해 가스시장을 전면 자유화 했다. 9월 30일 기준 약 43만건의 계약 전환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일본 소비자들이 오랜기간 가스를 공급받아오던 기존 가스회사 대신 새로운 계약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격 인하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의외로 ‘안정적 가스공급’이 계약변경의 첫 번째 이유라는 결과가 나왔다.

가스산업정책연구소(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부설연구기관)에 따르면 일본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기본정책분과회는 최근 가스소매 완전자유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수요자들의 기대는 ▲안정적 가스공급(차질없이 가스공급이 되는 것)이 기대치 63.9%로 1위였고, 그 다음이 ▲가스요금이 저렴해지는 것(61.1%)이었다. 그 뒤로 ▲재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54%), ▲일상적 점검 및 보수작업(53.6%) ▲요금 서비스의 간소화(44.6%) 순이었다.

가스산업정책연구소 백종현 소장은 “최근 일본 전국가스노동조합연합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가스공사 공급관리소 견학을 실시했는데 일본보다 충분한 가스공사 예비 설비라인을 확인하고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백 소장은 “일본의 경우 예비설비가 1개 뿐인 경우가 많아 공급이 차단되는 경우가 있어 왔다”며 “최근 가스시장 자유화 설문조사는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 가스소매 시장이 자유화된지 7개월밖에 안지났지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가스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결합상품들이 등장하고 있어 정확한 요금 추이는 시간을 두고 자세한 분석통해 지켜봐야 겠지만 아직까지 크게 요금이 인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4월 가스시장자유화 이후 43만건 계약 전환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지난 20~22일까지 일본 전국가스노동조합연합회, 오사카가스노동조합, 도쿄가스노동조합, 토호가스노동조합과 ‘한일가스노조교류회’를 개최했다.

교류회에서 일본 전국가스노동조합연합회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 의해 1995년부터 시작돼 2017년 4월에 전면 자유화된 가스시스템자유화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의 가스시장 전면 자유화는 천연가스의 안전공급의 확보, 가스요금의 최대한 억제, 이용 메뉴의 다양화와 사업 기회의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이용방법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일본의 가스 시장 규모는 5조엔이며 이번 가스시장자유화에 따른 시장 규모는 그 중 2조4000억엔이며 9월 30일 기준 43만건이 계약처 전환을 신청했다.

일본에는 203개 도시가스회사가 2998만 고객에게 25만5293km 배관을 통해 364억6200만m3(가정용 25%, 상업용 12%, 공업용 55%, 기타 8%)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1924년 설립된 오사카가스노동조합은 10월 1일 현재 4873명의 노동조합원이 있으며 가스제조·발전, 배관, 가정용영업 및 업무용영업 4개 사업부회에 오사카지역지부 등 12개 지역지부로 구성돼 있다.

가스소매자유화 이후 오사카가스에서는 23만5970건의 전환이 있었으며 이는 일본 가스시장의 54.7%에 해당한다.

1905년에 설립된 오사카가스는 2016년 말 기준 62만200km 배관을 통해 734만세대 및 산업체에 약 87억m3 (공업용 약55%, 가정용 약25%, 상업용 약10%)를 공급했다.

한편 일본 전국가스노동조합연합회는 51개 산업별연맹으로 구성된 일본노동조합총연합의 산하조직이며 85개의 가스회사 노동조합이 참가하고 있으며 2만3400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한국가스분과협의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백종현 가스산업정책연구소장은 2000년 이후 계속된 가스산업 민영화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석탄 및 원자력발전 감축에 따른 가스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석탄 및 원자력 중심의 기저발전 비중이 감소되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LNG 발전량 증가가 예측 되므로 에너지산업 공공성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연료공급은 한국가스공사와 LNG 발전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LNG 발전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 보급에 투자해야 주장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17개의 저장탱크를 운영 중인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를 견학하고 생산기지 운영 실태와 인력운용 현황을 공유했다.

양측은 가스산업 현황과 정책 및 노동운동 상황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례 교류회 개최를 협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