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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車, 5인승 RV 일반인 허용은 탁상행정에 불과’이찬열 의원, LPG사용제한 완전폐지 주장…구매제한 한국유일
LPG차 규제완화 반대의 ‘핵심세력’은 산업부…강력 규탄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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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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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LPG차 일반인 사용규제 폐지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현재 LPG차 일반인 사용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 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줄줄이 입법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 갑)은 4일 ‘LPG차 일반인 사용제한 완전폐지’를 골자로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찬열 의원은 ‘LPG 차량 규제 완화가 지난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나, 정부가 5인승 RV까지만 허용하는 바람에 유명무실한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현재 5인승 RV의 경우 LPG모델로 국내에 시판된 차량이 전혀 없는 상태다. 관련업계에서는 빨라야 내년~내후년쯤에야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찬열 의원은 ‘정부는 판매하지도 않는 5인승 다목적 차종을 규제 완화 범위에 포함시키고, 규제가 완화됐다고 주장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LPG 차량구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으로 미세먼지 해결책으로 반드시 LPG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해외에서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각종 세제지원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며 LPG차 구매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불합리하가도 판단해 개선과제에 포함시켰으나, 그동안 산업부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이 없었다’며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LPG차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현재 LPG차 규제완화 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국회 의석수 상위 3개당이 모두 LPG 사용제한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동차제조사는 5인승 LPG RV 모델이 없어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며 ‘조기 생산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 소비자들이 차량 가격이나 연비 등을 따져 LPG 차량을 선택할 지, 말지를 결정하게 기존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타당성이 결여된 이유를 들어, 폐지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현명한 소비자들은 환경과 비용을 생각해서 적절한 선택을 할 것’이라며 ‘산업부가 LPG 사용제한 규제를 끝까지 고수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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