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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 발동…산업부 적극대응정부·업계, 태양광 세이프가드 USTR 공청회 참석…수입규제 반대표명
박병인 기자  |  bip1015@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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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0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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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우리 정부와 업계는 지난 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현재 한국의 태양광 셀·모듈의 대 미국 수출량은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3위에 오를 만큼 상당한 수출량을 자랑한다.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태양광 셀·모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한 미국정부는 지난 10월 31일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 제품 수입제한을 골자로 한 세이프가드 로드맵을 수립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프가드는 외국산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등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USTR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에 USTR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토록 규정돼 있어,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코자 개최됐다.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고,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제소자측(Suniva, Solarworld 社 등)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으며,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USTR은 금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중 최종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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