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석탄대비 비싼 신재생‧LNG 전기요금 인상 유력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회의론 대세 ‘아직 시기상조’ 58%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형평성 어긋나…인상 분담해야

▲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모습(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지앤이타임즈 박병인 기자]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은 신정부가 ‘탈원전, 탈석탄’을 천명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계획안이다. 이 때문에 이례적으로 국민적인 관심도 모아지고 있는 상황.

8차 전력수급계획의 핵심 쟁점은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인가 여부다. 저렴한 원자력, 석탄 대신 값비싼 신재생, LNG를 발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전력 생산비용이 증가할 것은 어쩌면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범야권 정치인들도 수차례 지적 한 바 있다.

만약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면 주택용 전기요금을 조정할 것인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할 것인지도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다. 현재 주택용이 산업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가 어떠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놓을지, 국민들의 시선은 곧 발표될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을 향하고 있다.

◆ 백운규 장관,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 없다’ 못 박았지만…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기세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산업부 백운규 장관은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은 계속 나돌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h 당 원전 발전단가는 5.53원, 석탄발전은 34.71원, LNG발전은 80.22원, 신재생 에너지는 160원이다. 원자력은 물론이고 석탄에 비해서도 LNG, 신재생은 두 배 이상 비싸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은 기술력,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또 다른 부정적 요인도 존재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비율을 현행 7%에서 20%까지 발전비중을 올리고, LNG발전은 37%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의 발전 비중은 약 70%에 육박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가장 값싼 발전원료인 원자력과 석탄을 줄이고, 값비싼 연료인 신재생에너지와 LNG를 부양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전기세 인상 우려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발전단가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전기요금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국민여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있으면 전기요금 인상 수용’

그렇다면 국민여론은 어떨까.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국민들은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환경성 개선’과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편이나, 정책달성 가능성은 낮게 봤다.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북구 을)의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승준 연구원은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 및 소통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목적과 배경, 그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하겠다’고 답한 국민은 61.8%에 달해 의외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했던 방식인 ‘공론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 공론화를 진행할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한 국민이 58%로, 과반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기 수급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53.2%로, 반대의견(17.9%)에 비해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기술력과 경제성의 한계로 현재로써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8.3%로 나타나 반대의견(14.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은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도의 기술력, 인재가 없는 것 같다”며 “우선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인프라를 갖춰놓고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미세먼지 문제 등 환경문제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한 국민은 44.1%로 반대의견(25.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국민들의 또 다른 불만사항,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불균형’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문조사결과 중 눈여겨볼만한 점은 가정용과 산업용간의 전기요금 불균형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당 107.11원, 가정용의 경우에는 121.52원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중 ‘현행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체계가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국민이 76.8%나 됐다. 반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한 국민은 6%에 불과했다.

또한 여름철 ‘문열고 냉방영업’을 일삼는 산업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꽤 많았다. ‘여름철 전기를 절약하지 않는 산업, 농업 현장이나 상가를 보며 박탈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국민은 80.2%나 됐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업의 수익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적용제(응답률 69.9%)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동일 전기요금체계 적용(응답률 59.3%) 등의 보완책을 이번 8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산업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소비량의 경우에는 산업용이 55%로 가정용 소비량 1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 국민은 “현재 가게, 산업체들은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는 등 전기를 낭비하는데 가정집에서는 요금을 아끼기 위해 눈치를 보며 쓴다”며 “전기세 인상부담을 가정에서 다 지는게 아니라 산업체와 국민이 분담하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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