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조기 폐로, 2030년 원전‧석탄 15% 감소
산업용 계절‧시간대 요금제 확대, 요금체계 개편
26일 공청회 개최, 추가적 의견 수렴 후 최종확정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내년 상반기 중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의 조기 폐로가 추진된다. 지속적 탈원전‧석탄 정책으로 올해 대비 2030년에는 원전ㆍ석탄 발전량이 총 15.6% 감소한다.

또한 수요관리를 통해 기존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13.4GW에서 100.5GW까지 낮춘다. 2019년에는 산업용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설비예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설비는 LNG 및 양수발전로 충당한다.

산업부는 이 같이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해 14일 국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됐다.

그동안 수요전망, 설비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결과를 공개하여 시민·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보고를 했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던 점과 달리 환경성ㆍ안전성을 대폭 보강해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뒀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ㆍ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ㆍ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 했다.

▲ 산업부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7차 대비 약 1%p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하고,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7차 계획(113.2GW)보다 12.7GW(약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내년부터 산업용 요금체계 손댄다

전력수요 전망은 7차 계획과 동일한 전망 모델(전력패널 모형)과 동일한 기관(KDI)이 예측한 GDP 등을 활용했다.

2030년 기존수요는 113.4GW로 도출됐으나, 수요관리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전력(13.2GW↓)과 전기차 확산 효과(0.3GW↑) 등을 감안해 최대전력수요(목표수요) 100.5GW를 도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과 제도 신설을 통해 전력소비량의 14.5%(98TWh), 최대전력수요의 12.3%(14.2GW)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제시했다.

자가용 태양광(최대전력 0.32GW 절감), 수요자원 거래시장(Demand Response, 3.97GW 절감)이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포함됐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 에너지절약 우수사업장 인증(Energy Champion) 등 수요관리 이행제도도 새롭게 마련됐다.

현행 최저 소비효율제를 주요 산업기기로 확대 적용해 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ㆍ판매 금지토록 하고, 효율기기 교체ㆍ보급사업의 대상품목도 확대됐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확산(2022년 2만개), AMI 보급(2020년 2250만호 전 가구)을 토대로 공장ㆍ빌딩ㆍ가정에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성과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8년 산업용 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조정(전체 요금수준은 최대한 유지), 2019년 계절 및 시간대별 요금제 확대 등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해 수요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내년중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수립, 수요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 최대전력 항목별 절감계획(단위 : GW)

◆ 월성 1호기 내년부터 제외

이번 8차계획에서는 2030년 기존 계획 118.3GW 외에 설비예비율 22%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규로 4.3GW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신규 발전설비는 LNG 및 양수발전기 등 신재생 백업설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원전설비 현황조사 결과, 전력수급 기여가 불확실해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된다.

내년 상반기 중 경제성, 지역수용성 등 계속 가동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폐쇄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며, 이후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소 4기에 대해 사업자와 LNG 연료전환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진에코파워 2기는 사업자의 요청과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의 검토를 거쳐 용량을 확대(1.2 → 1.9GW)해 가스발전으로 전환키로 했다.

삼척포스파워 2기는 ▲LNG 여건 부적합성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설 요청 ▲사업자 매몰비용 보전 곤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제로 석탄발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삼척포스파워가 석탄발전으로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 관리 실시 ▲가동중 석탄발전소 4기(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추가 가스발전 전환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 방안*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원전·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설비 믹스(정격용량 기준)의 경우 원전+석탄 비중은 2017년 전체의 1/2(50.9%)이었으나 2030년에는 전체의 1/3(34.7%) 수준으로 감소한다.

반면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7년 9.7%에서 2030년 33.7%로 약 3.5배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2030년 이후에도 가스발전과 신재생의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 믹스의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목표 하에 환경급전을 반영한 ‘8차 목표 시나리오’ 기준으로 석탄 36.1%, 원전 23.9%, 신재생 20%, LNG 18.8% 순으로 전망된다.

2017년에 비해 원전ㆍ석탄 발전의 합은 총 15.6%p 감소하는 대신, 신재생ㆍLNG 발전의 합은 15.7%p 증가하는 등 15%p이상의 비중을 발전원간에 주고받음이 명확히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도 현재 약 11% 수준에서 2030년까지 18.4% 수준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제시됐다.

8차 계획을 통해 발전부분 미세먼지는 2017년 3만4000톤에서 2030년 1만3000톤으로 6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후석탄 조기 폐지 ▲30년 이상 노후석탄의 봄철 가동중단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석탄발전의 LNG로 연료전환 등 정책적 노력이 종합된 결과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2030년 발전부문의 기존 배출 목표인 2억5800만톤을 넘어 2억3700만톤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BAU 기준 배출 전망치인 3억2200만톤보다는 26.4% 감소한 목표이며, 8차 계획에 따른 석탄ㆍ원전의 발전량 감소분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하고, 화력발전 성능개선(효율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 미미

정부는 이번 8차에 계획에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요인 거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2030년에도 인상폭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8차 목표 시나리오는 10.9%, BAU 시나리오는 9.3% 정도의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인상요인은 1.1~1.3%로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동 기간에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다.

정부는 금번 8차 계획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기차 확산 등 확실한 전력수요 증가요인은 반영했지만, 아직 증가ㆍ감소효과 등이 불확실한 요소들은 포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력수요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8차 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오는 26일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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