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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연구, 그 다음 순서는…
김신 편집국장  |  eoilgas@gne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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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5  1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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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이타임즈]국책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기차의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 연구’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가 상당한 오염물질을 간접 배출하고 있어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생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에경연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1km를 주행할 때 전기차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휘발유차의 53%, 미세먼지는 9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로 달리는데 무슨 온실가스가 발생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를 감안할 때는 사정이 다르다.

연료를 생산하는 산지에서 바퀴까지를 의미하는 ‘Well-to-Wheel’을 고려하면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배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에너지 생산과정의 오염물질 간접 배출 뿐만 아니라 전기차 운행 과정에서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가 발생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그동안 본 지는 사설 등을 통해 이른바 그린카로 불리우는 전기자동차가 ‘선(善)’으로, 화석연료 자동차는 ‘악(惡)’으로 묘사되는 이분법적인 접근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전기차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운송 수단이고 내연기관자동차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을 유발하며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못된 차량이라는 등식 아래 정부가 전기차를 홍보하고 각종 지원 정책 등을 통해 장려하는 일방통행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또한 적지 않은 에너지 및 자동차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생산 과정의 환경 오염적인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다.

원전이나 석탄화력 등에서 생산된 전기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전기차 운행 과정만 깨끗하다고 과연 그린카로 불릴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 제기의 핵심인데 이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결코 새로울 것이 없는데도 이번 발표가 주목을 받는 것은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전기차 확대 보급의 정당성을 정면 부정하는 자료를 국책 연구소가 생산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전기 생산 과정 등의 환경 오염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과세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당한 과세가 이뤄진다면 전기에너지 가격은 인상될 수 밖에 없고 전기차를 운행하거나 보유하려는 소비자들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전기차의 환경 친화 지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과세 기준을 제안하는 연구 자료가 이제라도 향후 정부의전기차 보급 및 과세 로드맵 수립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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