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은행을 비롯한 부실을 정리하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회수율이 낮아 공적자금은 공짜돈이라는 비아냥까지 나돌 정도이다.

나라돈이 부실하게 쓰여지는 것은 돈을 집행하는 정부 관료들이 철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공범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이 산업자원부에 대해 자원에너지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LPG수입손실금을 보전해주면서 3백64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막대한 나라돈이 어떻게 해서 LPG수입업자들의 주머니를 부당하게 채워 주었는지 놀랍고도 허탈할 뿐이다.

LPG수입손실금을 부풀려 나라돈을 과다 지급받은 기업체가 우리나라 5대기업에 랭크돼 있는 대기업이라서 씁쓸함은 더해진다.

정부는 LPG가격의 완충작용을 위해 1997년 1월부터 1999년 12월31일까지 민수용 LPG의 국내 판매가격 최고액을 지정하고 이로 인하여 LPG 수입업체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왔었다.

수입가격이 급등했을 때 생길 국내 유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가격이 국내 판매가의 최고액보다 올라가도 최고가를 넘지 못하도록 해놓고 손실부분은 정부가 보상해주는 유가안정을 위한 골육지책이 바로 수입손실금 보상제도였다.

그런데 손실보전받으면서 LG칼텍스가스(주)와 SK가스(주)는 민수용은 도입단가가 높은 물량위주로 공업용은 도입단가가 낮은 물량위주로 분류하고 민수용과 공업용 및 수출용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감가상각비와 체선료를 민수용에 전액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1백21억2천7백만원과 1백6억3천1백만원을 각각 과다 계상하여 지급받아왔다고 한다.

감사원이 과대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다시 정산하도록 산업자원부에 지시를 했으니 잘못된 나라돈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사회의 도덕성 해이가 만연되고 있는 모습을 보는것 같아 허탈해진다.

1천3백원짜리 코묻은 돈을 벌기위해 1년이면 몇차례씩 올라가는 LPG가격을 불평도 할 수 없어 숨죽이며 지켜보았던 택시기사들. 올라가는 휘발유값을 피하려고 LPG차량으로 바꾸었다가 낭패를 당했던 LPG차량 소유자들.

그런데도 LPG 수입업자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런 저런 방법으로 손실을 부풀려 부당청구했다니 어처구니 없다.

또한 LPG 수입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산업자원부 관료도 LPG수입손실금을 과다지급한 부정을 밝혀낸 관료도 똑같은 대한민국 관료인데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 관료사회의 현실이 안타깝다.

산업자원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과다지급금을 회수해 잘못 처리한 명예를 회복하고 성찰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
[2001년 5월29일 157호]